김영주 국회부의장 “솜방망이 처벌 지적, 기강 해이 우려스러워”
경찰청 “대책 마련 준비 중, 구체적 사안 전달은 어려운 시점”

김영주 국회부의장. [김영주 의원]
김영주 국회부의장. [김영주 의원]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최근 현직 경찰의 잇따른 성파문으로 경찰 조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고 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도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경찰청은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성비위로 감찰·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찰공무원이 17명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성비위로 직위해제된 경찰공무원은 2021년에 1명, 2022년에는 총 6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현재만 10명에 달하는 경찰공무원이 성비위 사건으로 감찰, 수사 및 재판 등에 넘겨진 상태다. 특히 강제추행 4건, 준강제추행 2건, 미성년자 의제간음 1건, 강간 1건, 성매매 1건, 불법촬영 1건 등 범죄 수위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311명에 이른다. 2018년 48명, 2019년 54명에서 2020년 69명, 2021년 61명 이어 지난해 79명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 22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소개팅앱’으로 만난 여성들과의 성관계 등을 불법 촬영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 조직에 대한 날선 지적, 경찰청 대안은?

김영주 의원은 “경찰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까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경찰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음에도 경찰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가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감찰담당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에게 “청장의 지시로 현재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다”라며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성비위 관련으로 보도된 경찰공무원들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경찰 조직이 성파문에 휩쓸린 것을 두고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다. 아울러 하루빨리 예방 대안 마련에 속력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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