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17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 위원님들이 1517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박배진 위원 :  [“마지막 사형 집행 1997년”...‘시효 폐지’ 초읽기]를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사형 집행 시효의 만기가 도래한 사형수로 인해 실효성이 없는 사형제와 관련한 집행 시효의 개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인간의 생명권을 법에 따라서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에 힘입어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대세를 따라 우리나라도 1997년 이후로는 사형 집행을 시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사형제에 대해 완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지만, 각종 강력 범죄의 발생으로 인해 사형제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 역시 꾸준히 제기되었기에 아직은 사형제가 남아있습니다.

위와 같은 배경으로 저는 사형제의 집행 시효와 관련된 논란은 논의될 실익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상태로 남아있는데, 집행시효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설령, 공소시효처럼 집행시효 역시 무기한으로 연장한다고 한들 집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변함이 없는 한 이 또한 유명무실한 법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저 명목상으로 혹시라도 추후 사형을 집행할 경우, 기존의 사형수에게 면책권을 주지 않기 위한 몸부림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과연 피해 유족들과 국민들은 이러한 실상에 공감할까 의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제는 법무부와 정부의 입장에서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국민 투표에 부쳐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 집행하던, 아예 폐지를 해버리던 결정을 내려 이러한 무의미한 논쟁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할 때라도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사형의 집행을 찬성합니다.

다만, 과거 국가에 의해 자행되었던 부작용을 배제하고자 강력 범죄자만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명권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만큼,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하여 존중받을 권리조차 저버린 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형제의 미집행으로 간접적인 면책권을 부여받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치적 이념 싸움하지말고 투명한 검증해야 할 것

윤대상 위원 : [文정부 5년 동안 국고보조금 ‘시민단체 ATM’으로 둔갑, 국민 혈세 ‘빼먹기’] 기사를 읽었습니다. 시민단체와 비영리 단체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된 국가 보조금이 지급 후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전수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전임 정부에서 연 최대 5조4500억 원의 세금이 2만7000여개 시민단체 및 비영리단체에 지급되었으니 그 규모가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부의 전수조사와는 별개로 감사원이 10개의 시민단체의 회계 비리를 조사한 결과 국가 보조금을 사적으로 불법 유용한 금액만 17억4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수 조사를 한다면 불법 사용한 국고보조 금액이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는 공공 서비스와 복지 등 분야에서 정부 역할을 보완하고 때로는 정부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의 중요한 축입니다. 그 역할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각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단체가 투명한 회계 감사와 관리를 받는 것도 당연한 절차일 것입니다. 국가보조금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눈먼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차와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정치적 프레임을 내세워 피곤한 이념 싸움을 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투명한 검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사는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회계 비리의 문제점을 사례로 전해주어 심각성을 이해하기 쉬워 좋았습니다. 다만 기사 제목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과거 정부보다 유독 많은 것인지에 대한 비교 내용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시민단체 및 비영리 단체 지원금과 비리가 적발되어 환수된 금액이 과거 정부 대비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에 대한 진실검증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 불투명한 코인 거래...제도적 검사 장치 마련 시급

이지훈 위원 : [재계 X파일 - 김남국 의혹 수사로 살펴본 ‘어두운 코인의 세계’]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진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코인)에 대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파장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은 게임사들로부터 에어드롭 즉 홍보성 신규 코인 무료 지급을 로비 형태로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이 의혹을 받는 코인이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인이 마약, 도박, 뇌물까지 악용이 많이 되고 있기에 문제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코인 탄생 초기부터 뇌물이나 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코인 발행과 거래 등이 대부분 익명으로 이뤄지고 거래 구조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찰의 수사 보고에서도 코인 관련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인은 부정 청탁이나 뇌물 등 범죄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해 언급만 되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사건으로 다수의 시민단체는 고위 고위공직자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전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탈중앙 화가 이루어진 코인 특성상 사이버 추적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필자는 느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뇌물 의혹을 받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새로 제정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금과 같이 새로운 자산으로 떠오르는 가상화폐가 현재 우리 삶에 편리함과 같은 장점이 있지만 양날의 검처럼 장점처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사를 읽고 다시금 코인에 현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게 되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 사회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상화폐에 대한 해결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사회적 약자 위한 정책 마련 위해 더 노력 해야

이문교 위원 : [DJ-노-문-명까지 4대 정권 구너력 탐하는 '586운동권']을 읽은 소회를 밝힙니다. 586세대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예전에 비해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한 그들에게 국민들은 세상을 좀 더 살기 좋고 인권이 보호되고 서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는데 기대에 부응 못 하지 않나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386세대를 개혁의 상징처럼 인식된 적이 있었지만, 세월이 흘러 그들이 586이 되었습니다. 이젠 그들이 기득권세력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개혁적 마인드를 유지하고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찾아  변화를 모색했다면 개혁적인 586세대로 국민이 지지할 것입니다.

요즘은 MZ세대가 대세입니다.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실리를 추구하는 세대로서 실용성을 우선시 합니다. 정치권의 주류인 586세대도 이젠 이념보다 실용과 효용에 맞게 정치를 해야 합니다.

586세대 정치인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을 내던진 점을 높이 평가하지만, 세대가 변한만큼 그 세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정치문화를 만들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생산하는데 더 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제 586세대는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투사에서 한국이 세계 속의 1등 국가가 되는데 기여해 주기 바랍니다.

■ 1기 독자위원회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이지훈(대학생, 대구 달서구),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