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기우 언론인] 여의도 정치권에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야권 의원들에게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야권을 겨냥한 사정정국이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기운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수사 대상에 올라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불과 10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서 야권에 대한 대대적 사정을 통해 ‘야권 심판론’에 불을 불이려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 22대 총선 임박 檢 야권 도덕성 정조준...야권심판론 불붙나
- 이재명->송영길->김남국->다음은 누구인가 ‘초긴장’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없는 ‘0선’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아마추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잘하는 것이 있다면 비리 수사다. 과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칼질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시대적 과제가 바로 공정과 정의다. 정치가 좀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큰 업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인지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취임 했을 당시 정치권에서는 “초유의 사정정국이 펼치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전망은 적중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제1야당 등에 수사가 쏟아지고 있다. 여권에선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과정’이라고 하지만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 ‘자살골’을 넣지 않도록 몸조심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야당 심판론’을 띄우기 위해서다.
검찰출신 尹 취임초, 우려했던 사정 정국 ‘현실화’
지난 1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검찰과 경찰, 국세청 파견직들로 구성된 ‘감찰조사팀’이 신설됐다. 또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에도 ‘감찰팀’이 신설되면서 사정·정보 수집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 정부내 정치적 반대세력을 ‘타깃’ 삼는 감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윤석열 정부에 공직 감찰을 위한 검찰 등 사정기관 인사들이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신설된 감찰조사팀에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 정보를 수집하고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으로 넘겼던 과거 공직감찰반과 인적 구성이 비슷하다. 검찰수사관 출신 행정관이 새 감찰팀 팀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팀 팀장은 검찰청 근무 시절 국정농단 특검과 대기업이 얽힌 굵직한 특수수사를 두루 거치면서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오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공직본부관리실도 새 감찰팀을 꾸려 직원을 늘렸다. 5개 감찰팀에 더해 검찰·경찰·국세청 등에서 파견받은 직원들로 6번째 팀을 꾸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인력 보강 차원에서 8명 내외 인원을 늘렸다”면서 “모두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들이며, 어느 부처에서 누가 파견됐는지는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방통위는 지난해 6월부터 감사원의 감찰을 받아왔는데, 총리실과 대통령실까지 감찰 주체로 나서면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 이재명 ‘찍고’ 송영길 ‘넘어’ 김남국까지 다음은...
이런 가운데 야당에 대한 사정도 매섭다. 국회 정무위에 출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에 대해 “결과적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힐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김 의원의 코인거래를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그룹인 ‘7인회’ 소속이다.
특히 검찰은 김 의원의 ‘60억 위믹스 가산자산 보유’에 대해 수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 대선 기간 이뤄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및 입출금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특정 시점의 입출금 내역만으로 정확한 의미를 읽어낼 순 없다”며 “김 의원의 거래 시기 전반에 걸친 전체 내역과 거래 패턴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코인 거래를 통해 불법으로 세탁된 자금이 대선 비용으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15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등 세 곳을 압수수색하고 이곳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또 코인 예치·교환 서비스 클레이스왑을 운영한 오지스도 이틀째 압수수색했다.
또 수사기관들은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총출동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손꼽기 어려울 정도로 다방면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일부 수사는 이미 재판으로 넘어가 내년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송영길 전 대표와 불특정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휩싸여 있다. 민주당 다수 의원들의 거론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실제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 봉투가 건네졌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쯤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주겠으니 돈을 달라며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하고,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비슷한 시기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며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고, 지역본부장에게 줄 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이정근 노트에 민주당 현역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언론보도 나왔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이정근 노트’에 이원욱·김병욱·설훈·김영진·고용진 등 민주당 의원들 실명이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남긴 기록인 이정근 노트에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정치 자금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의원들은 모두가 사실무근”이라며 “당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야권 내에서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불똥이 어디까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수사도 빈발했다. 지난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재소환해 수사선상에 올렸다. 문재인 정부 고위인사 상당수가 수사 받고 있다. 또 채용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여권, “야당의원 상당수 사법처리” 공공연한 사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은 야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정과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과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수사 효과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야권 ‘문재인 정권 부패, 야당 심판론 확대, 여당·총선 승리’ 시 시나리오를 가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는 “야당 의원 상당수가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분당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여권의 한 인사는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 혐의만 해도 (야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며 “(야당은) 해체수순을 밟고 선거보다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