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 국회 산자위 위원장직 사퇴 요구 수용

윤관석 무소속 의원 [뉴시스]
윤관석 무소속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에 휩싸인 윤관석·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거취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윤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직 사퇴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수용했지만, 김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9일 논평을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 인선과 관련 윤 의원의 산자위원장 사퇴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직 내정 철회를 주장했다. 아울러 전 원내대변인은 코인 거래 의혹에 연루된 김 의원의 법사위 사보임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산자위원장은 해당 위원장에게 사임을 요구해서 본인이 수용을 했다. 조만간 사임을 할 것으로 안다"라며 "환노위원장은 당내 여러 의견이 있어서 일단 오늘 보류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민주당의 산자위원장 사퇴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뒤 입장을 번복해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수용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취재에서 "윤 의원의 사퇴 거절 명분이 부족했고, 이 문제가 더 이슈화되기 전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의원의 상임위원장 교체시기를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로 미룬 점을 두고 윤 의원의 심기를 보전하기 위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날 윤 의원이 산자위원장직 자진 사퇴를 촉구했기 때문에 여론 악화를 막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 거액의 코인 거래 의혹에 연루된 김 의원의 법사위 사보임 문제는 매듭짓지 못한 상황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법무부를 소관 기관으로 담당하는 법사위 내에 김 의원이 잔존할 경우, 검찰 수사와 관련된 질의 등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김 의원을 타 상임위로 사보임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현재 김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인 상황이다 보니 국회법상 그의 거취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2일 박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거취와 관련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아니라서 국회의장께서 판단해서 적절하게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의 논란이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조속한 사보임 조치를 촉구한 만큼 민주당도 김 의원의 거취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양당이 합의한 법사위 내 비교섭단체 의원 수는 1명이다. 현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법사위 내에서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무소속 신분의 김 의원이 사보임하지 않을 시 2명의 비교섭단체 의원이 활동하게 되므로 관례상에도 어긋난다. 

한편 윤 의원의 돈봉투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의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12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겼다. 이와 관련 윤리특위 측은 김 의원의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해 직접 소명을 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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