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18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 위원님들이 1518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박배진 위원 :  [평화 수도에 가려진 안보 현장... 남침용 제3땅굴, 희미해진 경각심]을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파주시에 있는 제3땅굴의 전시관에서 상영하는 영상이 제3땅굴이 갖는 장소적 상징성과는 다소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서 수도 서울에 긴급 피난 문자가 날아들었으나 이는 오보로 밝혀지며 하나의 해프닝으로 지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전달된 긴급 피난 문자에 자세한 경위와 대응 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시민들로 인해 각종 포털사이트, 경찰서 등 한동안 마비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여서 다행이지, 만약에 위성이 아닌 미사일이 탑재된 상황이었다면 긴급 피난 문자는 단순 해프닝에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휴전 국가이며, 북한은 언제든 남침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8년이 지난 지금. 평화가 오래되어 안일함의 싹이 자라 이전과 비교할 때 안보 의식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오죽하면 주변에서 긴급 피난 문자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이가 보일 정도이니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가 휴전 국가라는 사실에 대해 다시금 경각심을 갖고 안보 의식을 고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안보 의식과 가장 직결되는 상징적인 장소인 제3땅굴의 전시관에서 평화와 화합만을 강조하는 내용이 영상으로 상영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땅굴은 말 그대로 북한이 남침을 위한 용도로 설계한 것이기에 그 의도가 매우 분명한 것입니다. 폭력 앞에서 비폭력으로 응수하는 것은 국가 내에서야 아름다워 보일 수 있겠지만 국가 간에는 이보다 어리석은 방법은 없습니다.

침 이번 재난 문자 해프닝이 발생한 김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제3땅굴 전시관의 영상이 남침의 가능성이 현존함을 강하게 시사하는 내용으로 변화하길 기대해 봅니다.

- 화해ㆍ안보 강조 의견에 깊은 공감

윤대상 위원 :  [평화 수도에 가려진 안보 현장 남침용 제3땅굴, 희미해진 경각심] 기사를 읽고 “화해가 필요한 곳에는 화해, 안보 강조할 곳에는 안보”가 필요하다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상환 교수의 의견에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1953년 6.25 전쟁이 끝나고 휴전을 한 지 올해 70년이 되었습니다.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남한과 북한은 아직 대치 상황인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물론 정권의 성향에 따라 남북 정상 회담을 하며 비교적 가깝게 지낸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종전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를 향해 군사적 도발을 하거나 미사일 실험, 핵실험을 하는 등 북한은 끊임없이 국내 안보 위협을 하는 중입니다.

기사의 지적대로 남침용 땅굴은 휴전 이후에도 남침을 계획한 야욕을 드러낸 증거입니다. 특히 제3땅굴의 경우 서울과 거리가 44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수도 공략이 가능한 위험한 시설입니다. 민간인출입통제선 안에 있는 땅굴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관광을 허용한 이유도 안보를 위한 견학의 의미가 클 것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화합과 평화를 주제로 하는 동영상 상영은 장소와 상황에 맞지 않는 영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합과 평화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말로만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이 남침을 위해 판 땅굴에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번 기사는 관심을 두지 못했던 DMZ 전시관의 영상물의 문제점을 다뤄준 의미 있는 좋은 기사였습니다. 파주시는 영상물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빠른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법 앞에 평등한 사회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지훈 위원 : [ 재계로 번지는 ‘곽상도 부자 50억 의혹 수사’]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사건인 ‘50억 클럽 의혹’ 혐의가 검찰의 항소로 재점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곽상도 의원의 2심을 앞두고 특정 기업을 겨냥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호반건설 사장,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A 하나은행 부행장 등 많은 고위관리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사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인해 관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검찰 조사를 받을 만큼 입장 표명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이며, 그저 방관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검찰은 해당 기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1심에서 곽 전 의원으로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가 무죄를 받은 것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였는데 이 판결에서 유일하게 유죄로 판결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였습니다.

판결 직후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 등으로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 재판부의 무죄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사에 나오는 정치단체인 ‘한국미래회’는 법원이 사법권 독립을 핑계로,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과 법치주의를 받들기보다는 권력자들에게 무릎을 꿇어 아부하는 유권 무죄, 무관 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형태의 현실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위원 또한 기사를 읽으면서 한국미래회와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여야 하는데 돈과 지위 앞에서 불공평한 판결이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영화나 드라마 등으로도 각색되어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도 이러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암담한 현 사회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평등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의당, 거대양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당이 되어주길 기대

이문교 위원 : [재창당 앞둔 정의당, 新-舊 갈등 격화에 '비상']에 대해 이야기코자 합니다. 정당은 같은 신념이 가지고 있는 주체들의 집합체입니다. 정당인들이 추구하는 이념이 일치하고 같은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정치결사체인데 당내에서 이념이 다르다면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내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생각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그건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의 차이이지 이념의 차이가 아닌 것이라 봅니다.

정의당은 국민들에게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농민, 성적소수자를 위한 정당을 표방해 왔으며 국민들 사이에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국회의원은 많이 배출하지 못했지만, 정의당의 정책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 노회찬 의원님이 정의당에 안 계시고부터 국민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금 정의당은 5%의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조차 힘든 것 같습니다. 노동자, 농민의 정당이 아닌 페미니즘 정당으로 변했다는 평가가 여기저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의당이 중심으로 둔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정책보다 페미니즘 정당이라는 이념에 빠져 국민들과 괴리에 빠져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제3당으로서 거대양당이 관심을 많이 두지 못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이라는 위치가 있었는데 이젠 그런 이미지가 국민들 사이에 없어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정당 내에서 생각의 차이가 존재하듯이 정의당도 그럴 수 있지만, 정의당이 추구해 온 노동자와 농민, 서민을 위한 정책정당으로 다시 돌아와 거대양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당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 1기 독자위원회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이지훈(대학생, 대구 달서구),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