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은 직원 1000여 명 집결...산은법 개정 21대 국회 처리 힘들 듯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KDB산업은행 이전반대 투쟁이 7일로 1주년을 맞이했다. 최근 강석훈 회장이 산은 부산 이전 추진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직원들은 결의대회 및 이전반대 행진을 통해 반대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노사가 이전 여부를 두고 여전히 팽팽히 맞서면서 회사를 떠난 직원도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 이전의 전제 조건인 산은법 개정 논의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이날 여의도 일대에서 산은 직원들의 목소리가 퍼졌다. 이날 산은 소속 직원 1000여명은 부산 이전 반대 집회 1주년을 맞아 거리 행진에 나섰다. 

일요서울과 현장에서 만난 소속 직원들은 '산은이전 철회하라'는 팻말과 하얀 풍선을 들고 "여의도 글로벌 금융특구, 산업은행이 함께 하겠습니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후문 앞에 집결한 이들은 지난 1년간의 투쟁 성과를 되돌아보는 약식 행사를 마친 뒤, 국회 정문 및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단체 행진하며 ‘윤석열 정부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을 규탄했다.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우리 직원들이 매일 아침잠을 줄여가며 처절하게 싸워왔지만 윤석열 정부와 강석훈 회장은 눈과 귀를 닫은 채 산업은행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끝까지 투쟁을 이어가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드시 막아내고 우리 일터, 그리고 우리 나라를 지켜내겠다”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아무런 명분과 실리도 없이 오직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총선을 위해서, 그리고 PK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책금융기관의 맏형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보내면서 여의도를 제2의 맨하튼으로 키우겠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오세훈 시장의 언행불일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뒤이어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서울 은평구 제3선거구)은 “산업은행 직원들이 거리에 나온 이유는 국가금융경쟁력 훼손을 막기 위함”이라며 “서울을 글로벌 Top 5 금융도시로 키우기 위해, 대한민국을 금융허브 국가로 만들기 위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 및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군산군)이 격려사를 통해 힘을 실어주었다.

산은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건 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다. 산은 노조와 일부 직원들이 거세게 반발 중이지만,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는 진행 중이다.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는 산은이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뿐이다.

다만 관건은 산은법 개정 여부다. 현행 산은법 제4조는 ‘산은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려면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일각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산은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한 차례 논의된 뒤 사실상 심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광진구을)은 현장 발언을 통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과정을 보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떠오른다”며 “서울에 집중된 인구과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적정한 것인지,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산업은행 노사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협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인데, 그 모든 과정이 실종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싶다면 산은법 개정에 대한 국회 논의와 함께 지역사회와 노사간의 협의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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