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실은 한국전력이 전기료와 통합 징수해 온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토록 법령을 개정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6월5일 권고했다. 작년 KBS 통합수신료 징수는 전체 수입 1조5천300억 원 중 6천935억 원으로 45%를 차지한다. 1994년부터 지속돼 온 통합징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2항에 근거한다. 이 조항을 ‘분리 징수해야 한다’로 개정하면 된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 때 나팔수 역할해온 KBS를 더불어민주당이 엄호한다는 데서 방송법 개정은 시끄러울 걸로 예상된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 이라고 반대한다.

하지만 KBS의 “공영방송 근간”은 이미 KBS 스스로에 의해 “훼손”되었다. KBS는 친북좌편향 문 정권의 어용 매체로 앞장서더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변치 않는다. 이 방송은 민노총에 장악되어 있다. 비(非) 민노총 계열의 KBS 1 노조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중립적”으로 “앵커 코멘트를 구사해야 하는데... 한쪽의 입장만 과감하게 담고 자극적 용어를 구사하는 코멘트가 많다”며 중립성 상실을 개탄했다. “한쪽의 입장만” 옹호하는 이 앵커는 그 한쪽에게 잘 보여 뭘 얻으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KBS 1 노조의 앵커 질책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영성을 상실하고 옛 주군(主君)이나 받들며 편향한다는 내부의 지적이었다. 문 정권 같았으면 벌써 사장과 앵커 등을 모조리 갈아치웠을 것으로 상상한다.

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KBS를 어용매체로 장악키 위해 사장을 비롯 이사와 간부들을 쫓아냈다. 심지어 강규형 이사의 경우 2천500원 김밥집 법인카드까지 뒤져냈다. 노조는 대형 스크린과 고성능 스피커를 장착한 차량을 강 교수 소속 명지대학으로 몰고가 난동을 부려 사임토록 압박했다. 결국 대법원은 2020년 6월 강 이사의 해임을 “표적 해임”이었고 부당하다며 해임 취소판결을 내렸다.

공영성을 포기한 KBS의 편파성은 아직도 버젓이 계속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처 내기 위해 그가 일본을 방문했을 땐 일장기에만 경례했다고 오보하기도 했다. 뉴스 보도는 물론 시사 토론엔 친북좌파 인물들을 대거 등장시킨다. 역사적 사실을 냉철히 관조해야 하는 ‘역사저널 그날’은 전문성이 결여된 고정 패널들을 등장시켜 웃지 못할 ‘역사 코미디’로 실추시켰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선 첫 번째 언급부터 “전두환 씨”로 시작한다. 그러면서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는 깍듯이 “위원장”을 붙여준다. 김을 두 번째로 언급할 때부터는 그냥 “김정은” 해도 무방한데 꼭 “위원장”으로 받들어 모신다. 평양방송 같다. 언급 첫머리에서는 비록 적장(敵將) 일지라도 반드시 관직 명칭을 달아주는 게 언론의 기본이다. 하지만 KBS는 그런 기본도 모른다. 대한민국의 국영 방송이란 게 저 지경이니 부끄럽다.

그 밖에도 지난 3~4월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국민참여토론에서는 96.5%가 KBS 통합징수 방식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이유로는 세금과 같은 강제징수 방식, 공정성 결여, 방만한 경영 등이 지적되었다. KBS의 억대 연봉자는 전체의 절반을 넘고 인건비 비중은 36%로 다른 방송의 두 배에 달한다. 개인기업 같았으면 벌써 망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2028년부터 수신료를 재고키로 했다. 일본의 공영방송 NHK는 수신료를 징수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 징수한다. 김의철 KBS 사장은 6월8일 수신료 통합징수를 철회하면 사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KBS는 사장 한 사람 사퇴로 해결될 수 없도록 망가졌다. KBS는 “공영방송” 역할을 상실했음을 반성하며 분리징수의 새 틀에서 공정성 회복과 경영 효율성을 비롯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