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19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3명의 1기 독자 위원님들이 1519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박배진 위원 :  [SNS 위조 신분증 성행, 소상공인 ‘협박하는’ 청소년, 구제 방안 있나]를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SNS상에서 신분증 불법 위조 광고가 성행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한 후 술·담배를 구입한 후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할 경우, 판매한 업자에게만 처벌이 규정되어 있어 무고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각종 SNS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더욱 쉽게 저지르는 실태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사회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지위를 악용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마약을 구매하여 복용하는 등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함에도 그와 관련된 법 개정이 더딘 현실입니다.

이는 비단 청소년 관련 범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법의 신상 공개와 관련된 문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이 변했음에도 법령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국민들의 법 감정과 법령 간의 괴리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개정되지 않고, 판사들 역시 암묵적으로 기존의 법령에 맞춘 선례들에 구속되어 국민의 법 감정과 점점 더 멀어지는 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 개정 및 전면적인 개혁이 있지 않고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들이 쏟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 및 사법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워낙에 많기에 정부는 개정이 시급하거나 시대와 동떨어진 법령 또는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 부작용이 급부상하고 있어 문제시되는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를 신설하였으면 합니다.

그러한 부처의 신설을 통해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사술을 행한 경우에는 업주의 처벌을 면제하고 청소년이더라도 처벌받도록 하고, 강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결책이 제시되어 사회 질서를 바로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내부 계파 갈등 없애고 조직 쇄신에 속도 낼지 '기대'

이지훈 위원 : [‘임종룡호’ 우리은행장에 조병규... 자회사 출신 첫 행장]이라는 기사를 읽은 소회를 밝힙니다.

오는 7월 3일 조병규 우리금융 캐피털 대표이사가 우리은행장으로 취임한다 합니다. 조 내정자는 ‘기업금융 전문가’로 알려지며 자회사 출신 첫 행장이라고 합니다. 외부 출신인 임종룡 지주 회장과 손발을 맞춰 계파 갈등을 해소할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내정자는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여 1992년에 상업은행에 입행했습니다. 이후 본점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대기업 심사부장, 강북영업부장, 기업그룹 집행 부행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기업영업 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수십 년간 쌓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기업영업 부문에서의 능력 또한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업본부 기업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당시 은행 전체 KPI(성과평가 기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능력들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기에 기업그룹 집행 부행장을 거쳐 우리금융 캐피털의 대표에 선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 내정자가 추천된 가장 큰 이유는 “지주는 전략, 계열사는 영업”이라는 기업 경영방침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회사대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의)는 이러한 그룹 경영방침에 따라 최우선 선임 기준을 ‘영업력’에 초점을 두어 조 은행장 후보를 추천하였음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경쟁력 있는 영업능력과 경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기업영업 능력에 탁월한 경험과 비전을 갖추고 있기에 다들 그를 높이 평가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 은행장 후보가 은행장이 되었을 때 그가 불러올 기업영업이익이 얼마나 극대화될지 궁금하였으며, 우리은행 내부의 계파 갈등이 없어지고, 조직 쇄신에 속도를 낼지 본 위원을 포함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 은행장 후보가 선임됨으로써 좋은 시너지효과를 나타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치적 공세만 하는 정치권에 오히려 '실망'

윤대상 위원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두고 격해지는 與·野 정치 공방] 기사를 읽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국내 어민들의 생계와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정당의 입장에 따라 말을 바꾸며 서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정치권의 모습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일본 정부가 1천여 개의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올 상반기부터 최소 30년간 태평양에 방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기준에 따른 투명한 결정이라며 심지어 음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일본 정부에서 제시한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며 오염수에는 방사성 독성이 수십 년간 지속될 핵종도 포함되어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문제는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우리 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야당 시절 오염수 방류에 적극 반대하며 시위에도 참여하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류 저지 행보를 비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역시 야당으로 입장이 바뀌어 정부의 시찰단을 해양 방류를 위한 일본 정부의 홍보단으로 헐뜯으며 싸우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과 안전성에 대한 주장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어민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 목소리와 해양 방류 반대 의견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단지 여당과 야당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번 기사는 오염수 방류마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여야가 위치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바꾸는 모습과 본질에서 벗어난 오염수 음용 공방 등 우리 정치의 답답한 현실을 잘 보여준 기사였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는 현재를 넘어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입니다. 국민을 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과 함께 오염수 방류 시 대처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1기 독자위원회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이지훈(대학생, 대구 달서구),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