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제301회 정례회 첫날인 15일 2023년 제2차 민생현장탐방의 일환으로 삼보모터스 세천공장(달성군 다사읍 세천로3길 111)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탐방은 지역의 전기자동차 부품 업계를 대표하는 ‘삼보모터스’(대표이사 이재화 대구상공회의소 회장)를 방문해 대구시의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이만규 의장을 비롯해 하병문·이영애 부의장 등 대구시의원들과 사무처 직원 60여 명은 제301회기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삼보모터스 세천공장을 찾았다.

먼저 삼보모터스 세천공장 5층 대강당에서 이만규 의장과 이재화 대표이사의 인사말씀 후, 삼보모터스 이진섭 경영기획팀장으로부터 기업현황을 청취하고 기업운영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세천공장의 시설 현장으로 이동해 전기자동차 부품산업현장을 살펴보고 생산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견학을 마무리했다.

삼보모터스는 미션 시스템, 엔진 및 연료 시스템, 전기자동차용 감속기 및 튜닝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로 본사는 달서구에 위치하고 있다.

삼보모터스는 1977년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삼협산업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40여 년간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한길을 걸어오며 업계 선두기업이다. 1994년, 국내 최초 자동변속기 부품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다.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오늘 지역의 대표 기업인 삼보모터스를 찾아 대구의 산업현장을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방문을 토대로 지역기업 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겠으며, 어려운 환경에서 꿋꿋이 산업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지역 기업들의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권근 의원, 민선8기 거창한 선전보다 실질적인 성과부터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통해 지역 목소리 들어야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5)은 16일 열릴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태양광 프로젝트와 대구시 축산물 도매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윤권근 의원은 대구시의 3조원 투자유치로 주목받았던 ‘산업단지 태양광 프로젝트’가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기업들의 참여가 부진한 이유를 묻는다.

또 임대기간이 장기간인 25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대책을 면밀히 검토했는지 지적한다.

윤의원은 보여주기식 MOU 체결에 대한 문제점도 말한다. 태양광 프로젝트와 이케아 대구점 시설 투자협약도, 현재 가시적인 진전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한다.

윤의원은 축산물 도매시장에 관해서는 냉장·냉동 가스시설 보수공사 재시공으로 6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지적한다.

윤의원은 해당 시설이 2020년 보수공사 당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22년 행안부의 시정조치를 받고, 이후 대처도 미온적이었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윤의원은 대구시가 축산물 도매시장을 위탁해 운영하면서 20년의 기간 동안 60억 원의 손실을 봤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질문한다.

이어 윤의원은 대구시 도축장 폐쇄 과정에서도 충분한 의견수렴과 냉정한 대안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권근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닌, 대등한 기관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배려해주기를 바란다”며 시정질문을 마친다.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성공적인 자립과 사회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

맞춤형 주거, 경제교육, 진로지원, 심리ㆍ정서적 지원 강화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북구1)은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대구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

류종우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약 2,40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생활을 시작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채 보호종료와 퇴소로 학업중단, 사회부적응, 노숙, 조기임신, 범죄와 같은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대구시에서도 매년 약 7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다”며 5분 자유발언 배경을 설명한다.

류 의원은 “일반청년 대비 자립준비청년은 주거환경, 경제·교육 수준, 취업률이 낮게 나타났고, 우울증과 자살 생각은 3배 높게 나타났지만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하다”며, “성공적인 자립과 사회진출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맞춤형 주거, 경제교육, 진로지원, 심리ㆍ정서적 지원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류종우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이 온전히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대구시와 우리 사회가 ‘키다리 아저씨’가 되면 좋겠다”며, “사건·사고 후 반짝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길 바라고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 욕구에 맞는 다양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한다.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 출산 강요 정책 안돼, 시민의 행복추구가 우선

인구정책은 출산의 장애물 제거가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출산 지원 전문조직 확대 제안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중구1)은 16일 열릴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구정책은 시민이 추구하는 행복을 우리 사회에서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출산의 장애물 제거를 위한 출산 지원 전문조직의 확대를 촉구한다.

임인환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 대구는 이보다 낮은 0.76명이었으며, 남구와 서구는 각각 0.5명과 0.46명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저출산 기조가 계속되는 것은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의 행복을 중요시하고, 사회·경제적 성공을 쟁취하기 더 어려운 사회에 대한 젊은층의 좌절이 반영된 결과”라고 전한다.

이어, “모든 국민은 헌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듯 행복을 추구하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존엄한 삶의 형태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는 자녀 계획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인구정책도 출산에 대한 시민의 가치관을 정책적 목표에 따라 다급히 바꾸려 하기보다, 시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녀를 갖고자 할 때, 이를 돕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임인환 의원은 “대구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단발성 일자리 사업을 매년 새롭게 내놓기보다, 실질적인 출산 지원을 위해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자녀를 출산하려는 부부들에게 시기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대구에서 출산을 희망하고 계획 중인 이들에게 좀 더 직접적인 혜택과 지원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젊은 세대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듯한 정책을 펼치기보다, 출산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사업을 구성해야 함을 강조한다.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 군위군 편입을 대구관광 쇄신의 기회로 활용하자

민간과 공공의 협력과 상생을 통한 관광경쟁력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교육위원회, 서구2)은 16일 열릴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대구관광 쇄신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며 군위군 편입을 통한 대구 관광경쟁력 활성화 마련을 촉구한다.

지난 2022년 대구경북연구원이 실시한 ‘대구여행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만 18세 이상 내국인 1000명 중 대구를 여행목적으로 방문한 비율은 31.0%에 그쳐 10명 중 7명은 대구를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구를 방문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선호하는 다른 지역이 있어서’(28.9%), ‘오래 걸려서’(21.9%), ‘정보부족’(18.2%), ‘맛집/여행지 없음’(14.4%)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여행지 선정 시 최우선 고려사항으로는 ‘자연 경관’(58.6%), ‘주변 맛집’(52.5%), ‘다양한 관광지’(41.7%)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화 의원은 “지금까지 관광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에게 외면받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대구관광의 쇄신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그동안 추진해온 문화예술, 쇼핑 중심의 도심관광 정책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며, “군위군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대구만의 문화, 예술, 먹거리의 결합을 통해 다양하고 다변화된 관광정책의 추진”을 주문한다.

또 이재화 의원은 제주도의 제주올레와 가평군의 아침고요수목원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관광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쟁력 높은 민간자산에 공공이 지원하는 협력정책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한다.

이재화 의원은 “대구 미래 50년 번영을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한 지역관광의 신모델로 대구굴기를 앞당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한다.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 ‘메세나활동 등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촉구

기업과 예술의 상생을 도모하는 메세나활동 등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대구시의 정책 의지 촉구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동구1)은 16일 열릴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업과 예술의 상생을 도모하는 메세나활동 등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대구시의 정책 의지를 촉구한다”며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대구는 우리나라 최초 가곡 작곡가 박태준 선생을 비롯해, 민족시인 이상화 선생과 천재 화가 이인성 화백, BTS의 멤버 뷔와 슈가 등 많은 문화예술인을 배출했고,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등 문화예술축제가 일년내내 개최되며, 2017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유네스코 음악창의 도시로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도시이다.

이처럼 대구는 문화예술분야 선도도시로서 제반여건이 타 도시에 비해 우수하나 메세나활동 등 문화예술후원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서울, 경남, 제주, 세종, 부산에서는 메세나기구를 설립해 운영 중이나, 대구는 지난 3월 대구메세나 협회와 대구메세나협의회가 출범됐다.

김 의원은 “타 도시에 비해 늦게 시작했으나 대구만의 특화된 메세나활동 등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지역문화기금의 조성, 메세나 기구를 통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대구메세나협의회 주관 기관으로서 문화예술진흥원의 변화”를 촉구한다.

또 김재우 의원은 “지역 문화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 기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문화예술이 항시 살아 숨 쉬는 글로벌 첨단 문화콘텐츠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한 대구시와 관계기관, 부서, 그리고 지역기업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한다.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 난임부부 지원 확대해야

의학적 원인 외 다양한 원인으로 난임부부 증가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5)은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과 예산 확대를 촉구한다.

김태우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저출생 극복을 정책 화두로 삼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갖고 싶은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의학적 요인 외에도 결혼 연령 상승과 늦어지는 출산 시기, 가치관의 변화, 환경 호르몬의 증가 등 여러 원인으로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다”며 5분 자유발언 배경을 설명한다.

김 의원은 “난임은 육체적 고통 외에도 정신적 스트레스, 부부관계 악화, 경제적 부담까지 유발해 부부의 평온한 삶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며 “우리나라 평균보다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구시는 더욱 다양하고 과감한 정책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대구시가 올해 지원대상 소득제한 기준을 폐지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타 시도가 시행하고 있는 시술 간 칸막이 폐지, 난자 동결 시술비용, 고령 산모 검사비, 난임 주사제 투약 비용 지원과 함께 무엇보다 시술비 지원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다.

김태우 의원은 “아이 낳을 의향과 임신 계획이 확실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가장 확실하고 효과가 큰 저출생 정책이며,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줄 수 있는 대구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김정옥 의원, 주택 전세 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 촉구

실·국 합동 전세사기 실태 전수조사,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안심전세앱 3.0 조기 출시 및 법령 개정 정부건의 촉구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 전세사기와 관련해 대구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타까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

김 의원은 모두설명에서 “주택 전세사기는 청년의 꿈을 앗아가고 빈곤층을 절망으로 내모는 사회경제적 살인이다”며 연일 언론에 발표되고 있는 대구지역 전세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밝혀지지 않은 유사 사기 의심사건도 많을 것이고, 지역 내에 우려되는 역전세난을 감안하면 계속 증가할 것이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 피해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대구지역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대구시 도시주택국과 민생사법경찰의 주도로 합동 전수조사를 제안하고, 의심사례 발생 시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기획조사를 의뢰하고, 심각한 경우 경찰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구시와 8개 구·군에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며, 사기피해 발생 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와 연계해 지역사회 내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무료 법률 상당, 금융 상담, 심리상담 등 빠른 피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물건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정부의 안심전세앱 3.0 조기 출시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임대차물건 보증금 총액 확인, 임대차 계약효력이 전입신고 당일부터 발생하도록 연계시스템 정비,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등 전세사기 방지와 불법 중개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촉구한다.

김 의원은 “전세 사기는 예측이 어렵고, 사건화되면 그 피해와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어 사후조치보다 예방에 초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들께서도 임대차물건을 계약할 때 항상 협회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찾고 시세도 정부의 안심전세앱 등을 활용해 직접 알아보면서 관심을 기울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