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펀드 과도한 이익 선취 탓...'쌍용C&E'에 쏠리는 시선들

사진설명 : 시멘트 업계 1위 쌍용C&E 영월공장. [뉴시스]
사진설명 : 시멘트 업계 1위 쌍용C&E 영월공장.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건설업계가 시끄럽다. 쌍용C&E에 이어 성신양회까지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하자 나머지 대형 시멘트사 5곳의 인상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시멘트사와 레미콘사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철근 업계도 인상 소식을 알려 건설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건설업계 내외의 갈등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멘트 가격 인상이 시멘트사를 인수한 사모펀드의 과도한 이익 선취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쌍용C&E'에서 찾으려 해 논란이 되고 있다.

- 전기료 인상->시멘트 가격 상승->부동산 가격 상승, 악순환 우려 계속
- 사모펀드가 약속한 약정이율 높은 수준이라 일찌감치 우려 제기된 상황


'쌍용C&E'는 시멘트 업계 1위다. 쌍용C&E는 최근 "오는 7월부터 시멘트 가격을 t당 10만4800원에서 11만9600원(14.1%)으로 올릴 계획"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레미콘 업계에 통보했다. 지난달 30일 14.1% 인상안을 통보한 이후 두 번째다. 

성신양회도 내달부터 t당 10만5000원인 1종 벌크시멘트 가격을 12만 원으로 14.3%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삼표, 아세아, 한라, 한일 등 나머지 시멘트 업체들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멘트 업계는 제조원가의 20%를 차지하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말미암아 시멘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평균 13.1(9.5%)원 올랐고, 2분기에는 또 8(5.3%)원 오르는 등 전기료 급등으로 이익이 줄었다는 것이다. 

- 레미콘 업계와 건설업계 반발

하지만 레미콘 업계와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시멘트 원가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유연탄 가격이 지난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내렸는데, 가격을 또 인상하는 건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앞서 철근·콘크리트 전문업체들은 지난해 3월 전국에서 잇따라 파업에 돌입했다. 건설자재인 철재와 목재 등 원자재 가격이 35년 만에 최대치로 급등했지만, 건설사에서 하도급 단가 인상을 거부했다는 이유였다. 이어 6월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겨 건설업계는 공사중단 위기에 처했으며, 7월 초 레미콘 파업으로 또 한 번 공사중단 위기를 겪었다.

아울러 건설 현장 자잿값 인상은 또다시 공사비 증액 등의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  분양을 앞둔 신규 사업장의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 주재 관계부처 및 시멘트·레미콘·건설업계가 한자리에 모인 회의에서도 시멘트 가격 인상에 따른 우려 섞인 결과가 나왔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멘트 가격 10% 상승 시 건설공사 전체 비용은 0.71~1.24%가 증가하는데, 이와 함께 철강재 가격도 재차 인상 기조로 변화할 수 있어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지난 2년에 이어 올해까지 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진다면 중소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미 올해 1분기 상장 건설사 50개 사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2% 감소한 상황에서 시멘트 등의 수급 및 가격 불안은 심각한 위험 요소다. 업계 간 협의와 소통을 통해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안 검토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시멘트사를 인수한 사모펀드의 과도한 이익 선취 문제가 가격 상승에 원인으로 지적됐다. 지난 9일 진행된 '시멘트 가격 인상 관련 협의회'에서도 시멘트사를 인수한 사모펀드의 과도한 이익 선취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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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참석한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시멘트사를 인수·합병한 후 과도하게 고배당을 실시하며 재무 건전성이 악화했다는 논란이 있다. (사모펀드가) 이익의 일부를 시설투자 등으로 전환해야 하나 가격 인상으로 대체했다. 비용구조가 유사한 상황에서 기업별 이익률 차별화의 이유를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보도한다.

이 회의에 참석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상당한 공감을 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정부 관계자는 “(시멘트 사들은) 생산·수익 구조가 유사한데 1분기 경영공시 결과가 극과 극을 달리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친환경 설비 투자는 쌍용C&E와 성신양회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원가 요인으로 가격 인상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가 기간산업을 통해 사모펀드가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공사비 등 건설산업 전반으로 인플레이션 부담이 전가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등 4개 관계부처와 시멘트협회, 레미콘공업협회,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건설협회 등 업계 대표, 연구용역 책임자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한앤컴퍼니는 쌍용C&E를 매각하는 대신, 장기 보유하기로 방침을 선회하면서 국내 최초 약 2조 원 규모의 컨티뉴에이션 펀드를 조성했다. 이는 아시아 사모펀드가 조성한 컨티뉴에이션 펀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규모다.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펀드가 약속한 약정이율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일찌감치 우려를 제기했다.

- 정부, 선제 대응 나설지 주목

한편 정부가 가격 인상 견제 장치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내에 자재를 위한 동반성장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멘트 업계에는 “가격 인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담합 의심을 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스] 시멘트 社 10 곳 중 6 곳이 폐기물 불법 처리 , 최다 위반은 쌍용 C&E
- 노웅래 의원, “ 환경부의 무관심과 시멘트업계의 비양심 속에서 국민 건강 위협 ”

환경부가 시멘트업계를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 시멘트업체 과반수 이상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적발되어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과 지방환경청이 지난해 11월 부터 올해 2월까지 전체 시멘트 1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6 곳에서 위반사항 총 14 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

가장 많은 위반사항이 확인된 곳은 쌍용 C&E였다 . 쌍용C&E는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 ▲수탁폐기물 부적정 보관 ▲수탁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폐기물 수탁재활용관리대장 부실입력 등 위반사항 4 건이 확인돼 고발조치와 함께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한라시멘트는 ▲지정폐기물 보관 부정정 ▲폐기물 수탁재활용관리대장 부실입력 ▲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 미이행 등 위반사항 3 건이 확인됐다 . 환경당국은 한라시멘트에 대해 고발과 함께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한일시멘트의 경우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폐기물 재활용 관리대장 부실 등 2 건이 적발돼 고발 및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 한일현대시멘트가 폐기물 수탁재활용관리대장 부실입력으로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성신양회(충북 단양)는 지정폐기물 사전분석 미이행으로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노 의원은 “시멘트 업계가 재활용을 명분 삼아 인체에 치명적인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환경부의 무관심과 시멘트업계의 비양심 속에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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