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20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 위원님들이 1520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윤대상 위원 : [오세훈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허와 실2 - ‘환경파괴’ 반복… 전문가 입모아 ‘사업철회’ 촉구] 기사는 오세훈 서울 시장이 진행하려는 대규모 토건 사업의 문제점과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자세히 다루어 주어 좋았습니다. 다만 여러 환경 전문가의 우려 속에서도 서울시가 한강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의도 및 목적이 함께 소개되었으면 독자들이 이해하기 더 쉬웠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스스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계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 당시에도 생태계를 해치는 전시성 토목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건립한 세빛섬은 현재도 그 쓰임새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5,000톤급 선박이 운항하는 서울항, 여의도 공원에 건립하겠다는 제2세종문화회관, 한강을 횡단하는 곤돌라 등 대부분 기존 자연을 훼손 또는 변형해 만드는 인공 토목 사업입니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한강의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환경을 보존하며 서울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또한 많은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서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진행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의지에 따른 전시 행정으로 세금 낭비와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는 결과는 없어야 합니다.

운영 적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이유로 하반기 대중교통 인상을 결정한 서울시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면서도 진행 의지를 보이는 사업인 만큼 서울 시민 모두 관심을 두고 사업의 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 청년 파고든 '카드깡'…. 안타깝지만 국민 의식 고취하는 기회가 됐으면

박배진 :  [청년 ‘파고든’ 카드깡... “MZ는 이렇게 돌려막는다”]를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들이 불법으로 규정된 카드깡뿐만 아니라 ‘되팔렘’ 이라는 신조어로 명명되는 행위 등을 통해 현금을 융통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사를 접하고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층들이 자금의 융통을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안타까웠으나, 혹여나 그러한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이유로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훈방 조치라든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자는 목소리가 나올까 하는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절약입니다. 결국에 절약하지 못한다면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는 있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의 경제적 위기를 타개한다는 명목하에 카드깡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훈방 조치라든지, 재정적 지원 정책을 내놓는다면 이는 청년층들이 스스로 극복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고, 다시금 카드깡과 같은 손쉬운 해결책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어려운 상황이 지나고서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친 지금, 이러한 상황을 잘 타개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인내하고 절약하며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카드깡과 같은 불법행위 근절 및 되팔렘과 같은 행위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통해 국민 의식을 고취하였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기에 정치적인 표몰이를 의식하여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내놓는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 태업 기간 길수록 소비자 피해도 급증…. 빨리 해결되길

이지훈 위원 : “[시위 현장] 국토부 철도 쪼개기 민영화 민낯, 결국 투쟁으로”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철도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목청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부채로 인해 사업자 면허 박탈 위기에 놓인 수서 고속철도 운영사 주(SR)를 정부 출자기업에 편입해 경영을 개선하기로 한 것은 ‘부당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SR의 대주주가 국토부가 되면서 향후 지분 매각이 쉬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국토부가 대주주 되는 것은 즉, SR도 민영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KTX의 코레일과 경쟁 체제가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통합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일 거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노조의 입장은 코레일과 통합하는 것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SR에 대한 부당 특혜를 주장하며 현재 투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가 산하기관에 현물로 출자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기에 노조의 반발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현물로 출자하는 것이 부당 특혜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SR에 대한 부채를 현물로 투자함으로써 해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시위로 인해 노조가 태업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열차들이 지연된다고 합니다. 열차가 지연된다고 하면 그 피해를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끼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보지 않겠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태업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태업 기간에 열차가 지연되면 요즘 날씨가 무더워졌는데 이용하는 고객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것으로 불 보듯 뻔한 일이기에 최대한 빨리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 중요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합리적 방법 찾아야

이문교 위원 : [정치인들이 법 바꿔 혁신 주저앉혔다"…. 타다 불법 딱지 뗀 이재웅 대표]를 읽은 소회를 밝힙니다. 혁신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길이라면 가야 합니다. 혁신의 길을 가기 위한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변화를 의미하는데 기존 방식에 익숙한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기존 방식을 바꾸면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기존에 혜택을 누리는 것을 포기해야하는  것이 발생해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이란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그에 걸맞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를 따르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져 낙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혁신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갈 수만도 없습니다. 혁신과 변화로 인해 피해 보는 상대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대화와 타협입니다.

결과가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일방통행식 방법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설득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그래야 종국에는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혁신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면 그 변화를 따라가야 뒤처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선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1기 독자위원회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이지훈(대학생, 대구 달서구),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