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21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 위원님들이 1521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박배진 위원 : [건설업계, 광주 ‘붕괴 사고’ 잊었나... 불법 하도급 업체 무더기 적발]을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그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되었던 건설사 불법 하도급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건설업계와 관련한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광주 서구 아이파크 아파트 시공 중 붕괴 사고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신축 아파트임에도 시공 단계부터 잘못되어 입주민이 불안에 떠는 사건들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비단 최근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건설 사고는 건설사만 달랐지! 그 중심에 불법 하도급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 정도 되면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 시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만 이를 감수할 만큼 불법 하도급이 이윤을 남기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처벌의 수위가 높지 않고, 처벌의 기준마저도 과거 법 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에 불법 하도급이 보란 듯이 성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의 경우처럼 기업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안을 채택하는 경우라면 과연 이러한 실태가 유지되었을까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를 때에만 불시 단속행위를 해서 보여주기식 적발을 할 것이 아니라 건설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불법 하도급이 중단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더불어 불법 하도급을 할 경우, 더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사고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지만 적어도 그 원인에 더는 불법 하도급이 언급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 '육아휴직 기사' 자료에 근거해 알려준 의미 있는 기사
윤대상 위원 : [팩트체크 - 한국 아빠의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사실인가] 기사는 남성들의 육아휴직 비율과 출산율의 상관관계, 국내 남성 육아휴직 비율 등을 자료에 근거해 알려준 의미 있는 기사였습니다.
2022년 전체 육아 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8.9%이고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1995년 우리나라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현실적으로 육아 휴직을 마음 놓고 사용하는 남성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회사의 분위기에 따라 오히려 장려하는 기업도 있지만 동료와 상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의 여러 요인 중 출산 후 아이 돌봄용의 상당 부분을 여성이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구조도 있을 것입니다. 남성이 출산 후 1년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된다면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부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남성의 육아 휴직이 많이 늘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OECD 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요서울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업군, 육아휴직 후 회사에서 당한 불이익, 육아 휴직 시 경제적인 어려움 등에 대한 후속 취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논의되고 발전되어 모두가 마음 놓고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이러한 제도가 곧 출산율 상승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의사결정 해야
이문교 위원 : [與·野 갈등 넘어 韓·中 외교 공방으로 번지는 '여의도 정치']를 읽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관점에서 정치해야 함에도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자기 당의 이익이 없더라도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당연히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최근 정치권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대중 외교로 공방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은 어느 정당이 국익을 위해 주장하는지 알 것입니다. 여야도 알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모두 일치된 의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정치를 하는 사람은 다양한 정보를 국민을 설득하고 자신의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지지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는 사람입니다. 그 논리의 바탕에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도 없이 막무가내 주장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민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지 아닌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지 국익에 도움을 주는지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국익 관점에서 외교나 정치를 해야지 자당의 이익을 위해 정치를 하면 그 당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국민은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현명하다 봅니다.
- 금융이용객 불편 최소화. 은행들 대책 강구해야
이지훈 위원 : [소비자 경제 - 매년 실적 갱신 은행들…. 은행 점포는 줄줄이 축소]라는 기사를 읽은 후 입장을 밝힙니다. 현재 은행 점포들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도 대부분의 은행 업무가 가능해짐으로써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면이 가능한 은행들이 줄어들어서 가장 피해를 본 연령층은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년층들의 불편함으로 인해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기사로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4대 시중은행인 농협, 국민, 신한, 우리은행은 지난 3년간 농협을 제외하고 약 17~18%나 점포 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농어민과 일반은행 이용객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들은 개인의 PC와 모바일 보유율도 낮을뿐더러 인터넷 금융 서비스의 이용률도 현저히 낮은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은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대면으로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들이 이렇게 점포 수를 급격히 줄이는 데는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출로 인한 이자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은행들의 수익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는데 점포 수를 줄인다는 이유가 ‘비용 절감’ 때문이라는 것을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뱅킹에 익숙한 청년층들에게는 점포 수가 줄어드는 것이 부담이 적을 수도 있지만, 그 외의 연령층이나 취약계층들에는 많은 불편함을 가져다줄 것이 기정사실화된 것이기에 노년층과 취약계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점포 수는 늘리면 늘렸지! 줄어들면 안 된다고 위원은 생각하였습니다. 은행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수용하고 대책을 강구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1기 독자위원회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이지훈(대학생, 대구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