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지났다. 필자는 월성1호기 사건을 부패행위로 신고하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출마를 결심하게 된 사건의 씨앗이 된 사람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부 장관을 역임한 백운규, 성윤모, 문승욱 모두를 형사 고발한 장본인으로서 윤석열 정부 산업부의 탈원전 백지화 정책 추진의 경과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줄기차게 탈원전 백지화를 강조하며, 임기 내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 비전으로 제시했다. 산업부와 한수원이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원만히 이행되도록 제대로 일하고 있다면 관련 업종의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원전 진흥 및 수출의 최대 수혜주라 할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2021년 6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기소 시점에 탈-탈원전 기대로 3만원대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는 1만8천원대이다. 대통령 취임 후 1년이 경과했지만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체적 시그널이 없다는 반증이다.

그럼 앞으로는 어떠할까?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의 관성과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태양광 비리 수습에 정신이 없고, 실체적 원자력 진흥과 수출 활동을 해야 하는 한수원은 1kWh 당 42원의 정산단가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자가 예상된다. 때문에 원전 진흥을 위한 동반성장, 조기발주, 선지급과 같은 원전산업 진흥정책의 추진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국내 산업 진흥도 못하는 형편에 수출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탈원전 백지화 공약과 대통령이 임명한 산업부장관이 있음에도 탈원전 백지화가 원만히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면 산업부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현 산업부장관의 리더십의 부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산업부는 탈원전 이행을 위해 법적 근거가 없는 정책을 일사천리로 추진하여 태양광 비중을 10년 전 대비 19배 증가시켰다. 현 장관과 비교되는 문재인정부 산업부 장관 3명(백운규, 성윤모, 문승욱)의 활약상(?)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인 백운규(2017.7~2018.9)는 산업부 장관을 임명받고 1달 만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에 ‘탈원전 정책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라고 직보한 당시 강경성 원전산업국장을 교체한다. 이후 문신학 국장을 등용하여 불법적 탈원전 정책의 기초를 수립하고 산업부 공무원이 불법행위 가담에 머뭇거리면 “너 죽을래”라고 윽박지르며 폭풍처럼 일을 처리하였다. 백 장관은 탈원전 불법 거사를 위해 소통이 안 되는 기관장을 블랙리스트로 낙인찍어 옷 벗게 하였다. 한편 탈원전 반대를 외치는 시민단체 및 개인에 불법사찰까지 했다. 불의를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불법은 다 했다.

두 번째 산업부 장관 성윤모(2018.09~2021.05)는 전통 산업부 관료로서 백운규 전 장관이 저질러 놓은 탈원전 범죄의 후속 조치와 이에 대한 대변으로 진땀을 뺐던 인물이다. 게다가, 적법하게 허가받은 신한울3,4건설을 장관이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공문 발송하고 발언하여 2019년 12월 직권남용으로 필자에게 고발 당해 현재 대전지검이 수사 중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산업부 장관 문승욱(2021.05~2022.05)은 탈원전 불법이 감사원 감사보고 및 검찰 수사로 백일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산업부가 저질러 놓은 월성 1호기 불법을 뒷수습하기 위해 산업부 고시(제2021-206호)를 제정하여,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합법이라고 명시한다. 이는 헌법 제29조에 명시된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손해를 발생시킨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구상권 청구’의 근거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한편 문 장관이 이렇게 제정한 고시는 이미 기소된 월성 1호기 사건의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직권남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문 장관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장관이었던 백운규, 성윤모, 문승욱은 대통령의 거짓 선동으로 시작된 불법 탈원전정책의 완전범죄를 꿈꾸며 임기를 보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탈원전 범죄에 직간접으로 가담했던 인물들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창양 장관과 함께 이전 정부와 똑같은 기득권과 권한을 행사하며 대한민국 산업의 채산성을 무력화하고 있다. 가장 질 좋은 전기(원자력)를 질 나쁜 전기(신재생)보다 6배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는 시장원칙을 무너뜨린 제도를 옹호하는 산업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와 미래세대의 편익을 거래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월, 탈원전 폐기 요구를 1년간 뭉개고 있던 산업부 박일준 제2차관을 경질하고 그 자리에 대통령실 강경성 산업 비서관을 임명하였다. 신임 강 차관은 지난 1년 동안 산업부가 대통령의 뒤통수를 치는 활동(한전의 1kWh의 전력구매 단가는 태양광 사업자는 244원, 원자력 사업자는 42원으로 약 6배의 차별)을 과연 몰랐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 40대의 최연소 법무부 장관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훼손된 법치의 회복을 위한 활약상은 눈부실 정도로 놀랍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고유의 기능과 역할 회복을 위하여 원훈석을 교체하고, 1급 27명 2~3급 100여 명을 대거 인적쇄신 한 이후 대공수사권 정상화로 ‘간첩단 수사’가 정점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 정부 부처가 제 기능을 회복하고 있다.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범죄를 공모한 탈원전 국정 농단의 범죄 세력이었다. 당연히 1급 이상 전체 물갈이로 혁신해야 했으나, 인적 쇄신 하나 없이 문재인의 관성에 젖어 있는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탈원전 백지화를 주문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개각을 통해 임명되는 신임 산업부 장관은 구태의연한 산업부 카르텔을 해체 수준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지난 1년 2개월의 허송세월을 만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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