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국정농단의 발단이 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처리 방식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로만 처벌 받은만큼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에 기금을 돌려줘야 하는 게 일반적인데  K스포츠재단은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재단이 청산된 미르재단의 경우도 전 정부 시절 박 전 대통령의 법원 판결을 하기도 전에 국고로 몰수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재단 출연금 일부가 대북 송금에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돼 이목이 쏠린다.

따라서 재단 출연금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출연금 사용처가 분명해 질 것으로 보인다. 

- K재단 반환소송 “정상적 청산”... ‘해산’ 미르재단, 사라진 기금 대북 송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설립됐다.

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문화 사업과 장애인 스포츠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 삼성·현대차·SK·LG 등 한국의 대표 기업(미르재단 31개 기업, K스포츠재단 40개 기업)에서 774억 원(미르재단 486억 원, K스포츠재단 288억 원)의 자금을 출연 받았다.

이후 국정농단 사건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최서원(최순실)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3월 재단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 형사 재판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에 문체부는 미르재단의 기금 잔액 462억 원을 국고로 몰수하고 재단을 해산했다.

반면 K스포츠재단은 정부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도 재단이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어 풀려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재단 자금을 처리한 방식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아직 재단이 보유한 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도마에 올랐다. 

2018년 문체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진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뇌물, 강요, 직권남용 등 3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중 뇌물죄로 확정되면 국고로 몰수된다. 반면 강요죄나 직권남용에 의한 경우에는 피해자인 기업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죄만 인정했다. 

이에 KT가 자금 회수에 첫 시동을 걸었다.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경상비로 쓰인 일부 경비를 제외하고 기금이 남아 있는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7억 원과 연체이자를 돌려달라며 민사 소송을 내 지난해 5월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출연 당시 KT가 K스포츠재단의 실질적인 설립 목적과 경위를 알지 못한 채 정관상 목적을 믿어 출연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며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K스포츠재단은 KT를 제외한 39개 기업을 상대로 일일이 채권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중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5개 사가 반소를 내면서 청산 작업 중인 재단의 출연금 반환은 모든 소송이 마무리된 뒤에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포스코(19억 원) 삼성생명(30억 원), 삼성화재해상보험(29억 원), 제일기획(10억 원), 에스원(10억 원)으로 알려진다.

이번 소송에서 K스포츠재단이 패소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 나머지 기업에 출연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K스포츠재단은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재단을 청산하기 위해 채권을 확정 짓는 절차”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미 국고로 환수된 미르재단 462억 원이다. 재단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돈을 돌려받으려면 문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

문체부는 2017년 3월 재단 측에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출연금이 뇌물로 판결되는 경우 잔여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고, 강요에 의한 경우는 출연 기업의 반환 청구가 가능한 만큼 재판의 추이를 보면서 청산인과 협의해 출연금 처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기업에 반환될 경우 이미 국고로 환수된 미르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출연금을 돌려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국고로 환수된 미르재단 출연금의 흐름에 집중하기도 한다. 대북사업에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지난 5월 조선일보도 이병철 법무법인 (유)찬종 파트너 변호사 인터뷰와 미르 K스포츠재단의 소송 관련 소식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보도 이후 관련 게시판에는 "문체부는 공무원으로서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말고 투명하게 업무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국회는 반드시 문체부 국정감사를 실시해 해당 내용의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처리해 주길 바란다"는 글이 적혀 있다.

따라서 K스포츠재단 청산과 함께 미르재단 출연금이 기업에 돌아갈지, 또 다시 국고에 환수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니인터뷰] - 이병철 법무법인 (유)찬종 파트너 변호사   이병철 법무법인 (유)찬종 파트너 변호사는 2017년부터 4년간 K스포츠재단의 소송을 담당해왔다. 그는 지난 대선때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본격적으로 미르재단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조사하기도 했다. 일요서울은 6월 29일과 30일 전화와 서면인터뷰를 통해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4년간 진행한 K스포츠재단 소송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달라. 문재인 정부 당시 문체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K스포츠재단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했고, 이 소송이 4년 간 이어졌다.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재단 존속이 무의미한 분위기였다.  -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기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2021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가 유죄로 확정됐으므로 출연한 대기업에게 돈을 돌려줄 법적인 의무가 발생했다. 가장 먼저 KT가 재단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7억원과 연체 이자까지 돌려 받았다. 그런데 현재 K스포츠재단이 나머지 기업들에게는 적반하장식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돌려줄 채무가 없다는 소송임)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중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출연금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미르재단은 청산됐다. 출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미르재단 출연금 462억원은 국고로 귀속됐다고 문체부가 주장하고 있다. 국회가 지난 1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 자료를 요청 중이지만 아직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 미르재단 출연금은 어디로 사라졌다 생각하는가. 혹 그럴만한 정황은.  대북사업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당시 언론보도를 살펴봐도 합리적 의심이 충분하다. 2017. 12월까지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로켓맨’, 북한도 트럼프에게 막말을 퍼붓다가, 갑자기 2018. 1. 1.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2월 평창올림픽에 북한선수단을 참가시키겠다. 북남정상회담 개최용의가 있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2018. 2. 5. 미르재단 돈 457억원이 빠져나갔고 이어서 2. 9.에는 북한 김여정, 현송월, 조평통 위원장 리선권이 북한선수단과 함께 평창올림픽에 공동입장했다. 그리고 2018. 4. 27.에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문재인, 김정은 도보다리 회담이 열렸다.  과거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회담때 현대건설이 북한에게 수천억원의 돈을 보내어 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박지원 비서실장이 구속되는 사건을 돌이켜 보더라도, 김정은은 돈을 받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미국, UN의 경제제재 상황에서 더더욱 돈을 받고 북남정상회담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일 것이다.   그리고 K스포츠재단의 돈은 은행에 고스란히 있고 출연기업들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진행중인데, 미르재단의 돈은 불법 내지 범죄행위임을 감수하고 빼돌렸으니 그만큼 중차대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 그간 활동으로 인해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들었다. 이에 대해.  지난 대선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이유중 하나가 대북송금의혹을 추적하기 위해서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회 등 국가기관에서 이 엄청난 사건을 추적, 조사를 하고 있다. 5월 초 조선일보 보도 이후 국회는 물론 사정기관 등이 해당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