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22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 위원님들이 1522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윤대상 위원 : [‘꼬리 자르기’탈당 결자해지할 ‘꼼수 탈당 방지법’ 주목] 기사를 읽고 여야를 떠나 문제가 생기면 당의 조사도 받지 않고 일단 탈당하고 보는 정치인의 잘못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탈당 방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협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 탈당을 했습니다. 자연스레 당의 조사도 없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 전 코인거래 문제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두고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던 국민의힘에 질세라 이번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꼬리 자르려는 꼼수라며 반격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양당 모두 누워서 침 뱉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의원 외에도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이석만 의원 등 최근에만 해도 사례는 많습니다. 이들은 당의 자체 조사를 거부하고 탈당 후 면책특권을 내세워 스스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단독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 후 복당한 민형배 의원의 경우도 탈당을 이용한 나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과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꼼수 탈당방지법은 ‘선당후사’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어서 꼼수 탈당을 하는 의원과 이를 못 이기는 척 받아주는 당의 모습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꼼수 탈당 방지법이 꼭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서울도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후속 취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교육 잠재우기 위해서는 교육 구조의 개선 필요

박배진 위원 :  [수능 킬러문항 삭제?... 혼란 빠진 교육계]를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문항 배제 발언이 불러온 사태에 관한 다양한 입장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수능 제도를 거쳐 대학교를 입학한 입장에서 과연 킬러문항이 배제된다고 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사교육 바람이 잠재워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교육이 약화하고 사교육이 강화되는 이유는 수능 문제의 킬러문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만약 킬러문항의 존재가 사교육의 원인이었다면 ‘물수능’ 기조가 이어지고 있을 당시에 사교육 바람이 잠재워졌어야 했으나, 잠시 주춤했을 뿐 결과적으로는 크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기조가 유지되자 수능시험의 변별력이 떨어져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임에도 한 문제 실수로 인해 재수해야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여론이 들끓어 다시금 난이도 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사교육의 원인이 킬러문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고, 저는 해당 원인은 교육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교육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교육 구조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의 약화를 가져올 방안은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어 등급이 아닌 통과로 바꾸어 기초 소양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만들되, 각종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논술과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학의 졸업요건을 어렵게 바꾸어 입학은 쉽더라도 졸업이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어느 정도 정착된 시기가 되면 대학 입학이 중요하다는 인식보다는 대학에서의 학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날 것이고, 졸업생의 수가 줄어들다 보면 기업에서 대졸자를 기준으로 인재를 뽑는 데에도 한계에 봉착할 것이기에 대졸자가 아닌 이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대학이 취업을 위한 공간이 아닌 배움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렇게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이 필수라는 인식도 변화할 것이고 그 변화가 사교육을 잠재우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수박 겉핥기식의 방안이 아닌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찰과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국민 신뢰 얻기 위해 투명하게 정보 알려야

이문교 위원 : [정부·지자체 ‘반지하 매입’ 대책 난항... 장마 코앞인데 침수 못 막을까?] 기사를 읽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에 의해서 운영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의 동의나 지원 없이 운영된다면 민주주의적 운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지지 바탕 위에서 운영되어야 할 정부나 지자체는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해서 정책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돼야 합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런저런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실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수해 때 반지하 집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을 보고 국민은 반지하 생활이 매우 취약한 것을 인식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반지하주택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늦은 정책이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 잘 시행되기를 많은 사람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지 기사를 보니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입 대상의 주택을 매입하는데 절차가 있고 예산이 수반되므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만 여름이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수해에 취약한 반지하 집에 대한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하기를 기대했지만, 집행실적을 보니 매우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대책이 잘 시행되지 않으면 흔히들 전시행정이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면 더더욱 집행계획을 세밀히 수립해서 꼼꼼히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은 우리들 옆에 국가가 있다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이 다 해야 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솜방망이 처벌 더는 안 돼…. 경각심 깨워져야

이지훈 위원 :  “[긴급 진단- '감옥 가도 남는 장사' 말까지…주가 조작 왜 끊이지 않나?”]라는 기사를 읽고 소회를 밝힙니다.

최근 가장 이슈는 주가조작으로 인한 피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주가조작 사건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심각한 주가조작의 주범들은 절반이 집행유예를 받고 재범 확률 또한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주식 관련 법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 금융사기범은 최대 150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법은 미국 등과 다른 나라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벼운 처벌로 인해 재범률이 계속 증가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위, 금감원은 법률을 다시 검토하고 신속하게 새로운 강력한 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심각한 주가조작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관인 금감원과 금융위는 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주가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면 신속하게 거래 질서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응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를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타국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 더욱 커져만 갈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최근에도 몇몇 종목이 하한가를 찍으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대응이 문제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관련 기관 및 정부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 회의나 특별대책 위원회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의지와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본 위원을 포함해 많은 국민들이 다시 실망할 것이 분명하기에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급선무로 보이며 주가조작범들에 대한 처벌을 타국과 비슷하게 강력하게 판결한다면 이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 확률이 줄어들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 1기 독자위원회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이지훈(대학생, 대구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