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 선동 방식 2가지, 허위사실 유포 & 과장된 팩트”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한 IEAE 조사단의 모습. [IAEA]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한 IEAE 조사단의 모습. [IAEA]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를 앞두고 국민의힘와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특히 ‘방사능 괴담에 의한 어민 죽이기’를 주장하며 “우리 어민 보호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일종, “민주당 방사능 괴담으로 수산물 불매 운동, 어민 죽이기 앞장”
하태경, “환경가치 이념적 악용 가짜뉴스, 국가 재정 심각한 손상 가져와”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은 지난 6월28일 “민주당은 방사능 괴담으로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다”라면서 “원내 제1당이 ‘우리 어민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원은 “괴담은 감정을 자극하는 힘이 있어 단순명료하며 휘발성이 대단히 크고 빠른 반면 과학은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다”라면서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도 과학을 부정하고 반일감정으로 선동정치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소속 의원 등이 지난 6월3일 부산 자갈치 시장, 6월17일 인천 부평역, 6월22일 강릉 주문진 시장 등을 방문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반대 여론 조성에 나선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행보에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국 각 지역 위원장 등을 모두 의무적으로 참석시키고, 범국민 대회까지 개최하는 등 여론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양 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우리나라 국회의원만 단식

성 의원은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도 과학을 부정하고 반일감정으로 선동정치를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라면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를 ‘너나 마셔라’, ‘그렇게 안전하면 저수지에 보관하면 된다’라며 비과학적 선동을 하고 있다. 과학적으로 처리된 물을 ‘핵 폐수’, ‘독극물’이라며 자극적 언어를 양심도 없이 사용한다”고 수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해양방류는 국제법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결과에 따라 기준치에 적합하게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반대하면 일본이 방류를 못 하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 마치 우리 정부가 방류 결정권을 가지기라도 한 것처럼 뒤집어씌우는 기막힌 재주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의원에 따르면 세계 모든 나라가 하수처리수와 공업용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 생태계에 유해하지 않은 과학적 기준치를 만들어 자연계에 순환시키고 경제적 적합성을 만들어 낸다. 일본의 해양방류 역시 국제법과 IAEA의 검증결과에 따라 기준치에 적합하게 객관적으로 진행되므로 우리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또한 현재도 중국 원전에서 방류하고 있는 삼중수소의 농도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50배 이상이라는 설명. 매년 비를 통해 동해에 떨어지는 삼중수소가 5g 정도인 것에 비해 후쿠시마에서 배출하는 30년간 배출을 예고한 양은 2g 이라는 것. 

성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제대로 된 과학적 자문을 받아 본 적은 있는지 대답하시길 바란다”라며 “전국을 돌면서 ‘우리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것’이라며 우리 수산물이 마치 먹어선 안 될 음식인 것처럼 선동해 우리 어민들을 죽이는 짓을 당장 멈추시기 바란다. 성주군 참외농민들이 흘렸던 눈물을 이젠 어민들에게까지 흘리게 할 건가”라고 물음을 던졌다. 

그러면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방류는 일본의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라며 “주권국가의 권한을 우리가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괴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환경 괴담 유포, 하태경 “정부 보조 결격 사유”

국민의힘이 경계하는 괴담은 또 있다. 이른바 ‘환경괴담’.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은 지난 6월27일 “환경가치를 이념적으로 악용해 가짜뉴스, 괴담 등으로 확대해 국가 재정에 심각한 손상 및 우리사회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환경단체가 20세기에는 긍정적 영향이 많았지만 21세기 들어 부정적 영향이 커졌다”라면서 “최근에 보면 환경단체가 아니라 괴담단체가 됐다 싶을 정도로 부정적 영향이 크다”라고 환경 단체의 최근 행보를 풀어냈다. 

하 의원이 환경 괴담으로 든 것은 녹색연합의 ‘사패산 터널’,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 ‘용산 어린이정원’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의 ‘사패산 터널’, ‘사드’, ‘천성산’, ‘기장 고리원전 방사능 갑상선암 유발’ 등이다. 

이어 “괴담 선동 방식은 2가지”라면서 “하나는 허위사실 유포, 또 다른 하나는 문제가 없는 팩트지만 과장에 의한 공포 유발”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이 공포유발의 대표적 사례로 든 것은 부산 기장의 해수(海水) 담수화에 삼중수소에 나온 다는 것. 그는 “(삼중수소) 원래 나온다”라면서 “그런데 기준치 이하라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하 의원은 이날 ‘환경 괴담’을 언급하면서 대응 방안도 내놨다. 하 의원은 “소중한 환경 단체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와 국민에게 어철 피해를 주는 괴담 단체라는 것을 직시하자”라면서 “정부가 지금까지는 보조금 지급할 때 결격사유에 괴담, 가짜뉴스 유포가 없었다. 이를 환경부에 제안하겠다. 보조금 지급 검토할 때 결격사유 항목에 괴담 유포 좀 넣어달라고”라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하 의원의 언급에 대해 즉각 대응하고 비판 자료를 냈다. 녹색연합은 “시민 비판이 두려워 스스로 괴담정치꾼이 된 하태경이 가소로울 뿐”이라며 “감히 도발 했으니, 받아줄 수밖에”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은 특히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을 별 문제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정부에 분노하고, 유류오염 독성물질이 정화되지 않은 용산 미군기지를 정원으로 둔갑시킨 것에 분노하고 있다”라면서 “국민들의 염려와 우려, 비판이 싫다면, 정치를 그만두라. 얕은 정치 따위를 일삼는 정치인 상대할 가치가 있으랴 싶으나, 도발하였으니 가만히 있지 않겠다. 시민의 이름으로, 자연의 이름으로, 생명의 이름으로 맞서주겠다”라고 항의했다. 

한편 우리 정부에 따르면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검증과 관련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7월 중 최종보고서 직접 설명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전망이다. 

그에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오염처리수 방류 계획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전달받게 된다. 이후 한국을 비롯한 뉴질랜드 등 태평양 주변국을 방문해 IAEA 보고서 공유 및 안전성에 대한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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