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와 금융감독 기관이 특별검사에 나서는 등 사태 파악에 주력 중이다.

정부는 연체율이 높은 지점에 대해 통폐합이나 임원 직무 정지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건전성 규제도 신협이나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 기관 수준으로 강화한다.

정부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전문성이 높은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정부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위기설 진화에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예금보험사 등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5주에 걸쳐 전국 새마을금고 중 연체율이 가장 높은 금고 30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 정지 등의 조치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다음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고 70곳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대출금액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87개, 3조2000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개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 직원(2명)과 금융감독원(2명)·예금보험공사(2명)·새마을금고중앙회(24명)로 이뤄진 점검반을 따로 구성한다.

- 연체율 높은 새마을금고, 합병 등 구조조정 검토

부실채권 매각도 활성화한다. 앞서 지난달 행안부는 개별 금고가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기 쉽도록 내규상 매각 가능 대부업체 요건을 자본금 50억→10억 원으로 대폭 낮췄다.

금고 차원의 자구책도 진행 중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부터 관계사인 대부업체 MCI에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시작했다. MCI는 채권 매입에 7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연체자의 이자를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높은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 침체한 부동산 경기, 금융당국의 직접적 관리·감독이 어려운 구조 등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

행안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지난달 29일 현재 연체율은 6.18%다.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이 총 196조8000억 원인데, 이 중 연체액은 12조16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258조2811억원으로, 지난 2월 말(265조2700억원)보다 6조9889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제외한 상호금융권의 수신 잔액이 466조3582억원에서 475조3615억원으로 9조원 넘게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금고를 이용하던 금융투자자들이 대거 몰려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근처 호평지점에도 투자자들이 몰려 투자금을 회수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 금고 통폐합 시 예금자 1인당 5000만 원 보호받아

동부새마을금고와 관련해 중앙회는 회수가 어려운 약 130억 원의 악성 채권은 중앙회가 인수하고 동부 금고는 같은 지역의 화도새마을금고에 오는 22일 합병하기로 했다. 동부 금고의 전무와 대출팀장 등 부실 대출 관련자는 파면됐다. 새마을금고 측은 이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이다.

만일 개별 금고 통폐합이 있더라도 새마을금고 역시 다른 금융권과 동일하게 관련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새마을 금고는 협동조합이 모태이다. 자치단체가 설립인가 권한을 갖고,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의 주무 부처이다. 상호금융권 중 규모가 가장 크지만,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는다. 이에 근본적으로 전문성이 높은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정우택 국회부의장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부동산 PF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부터 몇몇 금고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돌더니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연체율 10%가 넘는 금고 30곳은 특별검사를, 연체율 상승세가 두드러진 70곳은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는데, 늦은 감이 있다"며 "정확하게 실상을 진단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금고는 과감히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