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23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 위원님들이 1523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박배진 위원 :  [軍 부사관 모집 결손... 충원율 90%대 붕괴]를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부사관 인력의 결손이 늘어나면서 그 원인으로 부사관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거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사를 통해 군 숙소를 배정받지 못하여 별도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여 지내는 군인에게 지원되는 주택수당은 26년째 8만 원에 불과하다가 2023년이 되어서야 16만 원으로 인상된 것을 보고 생각했던 것보다 군인에 대한 처우가 아주 열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6년째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도 놀랄 일이었지만, 그나마 개선된 것이 고작 16만 원이라는 점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슷한 호봉의 일반직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점도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만약 격차를 상쇄할 만큼의 혜택이나 제도적 근거와 같은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루빨리 이러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편으로는 지금이라도 기사를 통해 알려진다는 점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입니다. 휴전한 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고 강한 국방력이 필수입니다.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이 가시화되어 군 전력의 공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 부사관 충원 부족이 더해진다면 이는 장래 국가의 안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국방의 차원에서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조치의 가장 첫걸음으로 군인에 대한 열악한 처우의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부사관 임금, 합리적 상승에 대한 논의 필요

이문교 위원 : [軍 부사관 모집 결손… 충원율 90%대 붕괴]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서 북한의 위협이 항상 잔존하고 있어 무엇보다 국방력 강화라는 과제가  중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는  항상 대비해야 하고 국방력 강화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최첨단 무기 개발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무기 수출 분야에서 어느 국가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최근 전쟁은 무기의 고도화로 전쟁 양상이 병력보다 무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어느 나라가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전쟁의 우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 병력의 합리적 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건 의무복무 제도에 기인한 바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무복무기간이 짧아짐으로 인해 실질적인 전쟁 수행 능력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럼으로써 전문적인 직업군인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무기의 고도화로 인해 군인의 전문성 또한 요구되고 있는바 직업군인인 부사관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직원 군인의 증가 필요성에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그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복무하고 있는 부사관에 대한 급여나 수당 등이 그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에 비해 아주 부족합니다. 목숨 걸고 격오지에 근무하고 밤낮없이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희생에 대상 보상이 부족합니다.

현역 부사관들의 계급정년도 너무 짧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현역 근무하는 부사관들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면 전문 직업군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부사관들의 임금의 합리적 상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여의 논의로 결정하는게 현명한 선택

이지훈 위원 : 정두현 기자가 작성한 [“尹 국정 지지율 ‘마의 40% 안착….’中 사대주의‘ 장막 철폐로 퀀텀 점프?”]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단 것을 기사로 알게 되었습니다. 윤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기간 과감한 제도 개편 및 행정혁신을 단행하며 정체성을 굳혀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내정뿐만 아니라 외교에서도 뚜렷한 색채를 가져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대중 외교에서도 중국에 우호적이었던 전임 정부와 차별화된 노선을 걷고 있는 것을 기사로 알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싱하이밍 사태”(미·중 패권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한다에 힘을 싣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싱 대사가 주장에 주된 뜻은 한국이 상대적 약소국이라는 인식과 패권주의가 깔려있다는 것을 보는 이가 모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주장으로 인해 싱 대사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평이 주를 이루었고 또한 중국에 대한 전략적 동반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평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본 위원 또한 이번 싱 대사가 공식 석상에서 직접적으로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한국에 온 중국인들을 대하는 태도와 중국에 간 한국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양측이 너무 상반된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중국인들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중국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반중 정서와 맞물려 여권을 중심으로 상호주의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 정부가 즉시 중국인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기를 시행할지는 미지수라고 하는데, 이 주장에는 본 위원도 즉시 시행하는 것은 중국인들의 현재 한국 내에서 가져다주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은 편이 아니기에 바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화로 상호주의 재정립에 대해 논의를 한 후, 잘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다음에 다시 여당과 야당이 논의 후 결정하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가장 현명한 선택의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 팩트 근거로 토론해야 할 정치인들 보여주기식 쇼만 '씁쓸'

윤대상 위원 : [‘먹방’, ‘단식 투쟁’ 日 오염수 방류 임박에 여론전 총력 펼치는 與·野 ]기사를 읽고 팩트에 근거한 건설적 토론을 해야 할 정치인들이 그저 여론을 위한 보여주기식 쇼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천일염 가격이 폭등해 사재기하는 모습이나 앞으로 회나 조개 등 수산물 먹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전문가들조차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다’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로 나뉘어 서로 주장하다 보니 일반 시민 입장에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사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없다면 제일 좋겠지만 이미 일본 정부가 방류 결정을 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니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가 오염수 방류 승인을 하면 우리 정부의 힘으로 막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현 상황을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며 한쪽에서는 생선회를 먹고 한쪽에서는 단식투쟁을 하며 쇼할 것이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과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사항과 오염수 방류 시 대응책 등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서울에서도 의견이 다른 전문가들의 주장을 담은 기사를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주장하는 근거와 향후 대책까지 함께 다루어 주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내년 총선을 위한 의제도 아니며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쇼도 아닙니다. 우리 어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 1기 독자위원회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이지훈(대학생, 대구 달서구),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