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24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 위원님들이 1524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윤대상 위원 : [MBC, KBS 방송 ‘장악’과 ‘정상화’ 사이…언론계 두고 與·野 격돌] 기사를 읽고 언론의 본질적일 역할과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언론기관은 사건이나 현상에 관한 뉴스와 정보를 취재해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때로는 언론사의 의견을 첨가하기도 하지만 진실에 기반한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언론은 대중들이 언론으로부터 정보를 듣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언론이 편향된 정보를 통해 대중을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KBS를 정권의 나팔수라 칭하며 공영방송의 기능성 상실을 이유로 시청료 분리 징수를 외치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시청료 분리 징수 추진 움직임에 정부의 언론 장악을 위한 수단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 서로의 주장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치권의 주장은 차치하고 MBC와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대중에게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번 기사는 시청료 분리 징수를 둘러싼 여·야의 상반된 주장과 그 이유를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 설명하고 현재와 상반되는 각 정당의 과거 주장을 함께 다루어 주어 재미있었습니다.

시청료 분리 징수와 MBC, KBS의 진실에 기반한 정보전달이라는 언론의 역할 그리로 정치적 편향 보도 등 현재 쟁점이 되는 언론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의견도 함께 다루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 국민 안전과 어민 대책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문교 위원 :  [IAEA 최종 보고서 ‘창과 방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수산물 시장 상인들은 ‘불안'] 기사를 읽었습니다.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류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류가 과연 세계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조사를 통해 언젠가는  밝혀질 것 같습니다.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적합하다고 하지만 해양환경에 오염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고 정밀한 조사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본의 자료에 의존한 결과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 매우 부실한 보고서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과학에 근거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 오염으로 바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가 결과보고서에 빠진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 국민이 제일 민감하고 원하는 조사 결과는 바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일 것인데 이것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 과연 우리 국민이  IAEA결과보고서를 신뢰할지 의문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수산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심리적으로 구매를 꺼릴 것입니다. 그럼, 수산물 생산자는 소매 관련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손해가 막심할 것입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민 생활에 매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일본의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피해 보는 어민과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신한울 3·4호기 공사 발주로 국내 경제도 살아나길

이지훈 위원 : [“원전 시장 11.6조 원 규모 대어 뜬다”…신한울 3·4호기 주 설비 발주 임박]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전 정부에서 운행을 멈췄던 신한울 3~4호기의 주 설비 공사가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다시 초읽기 작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사로 알게 되었습니다. 식었던 원전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뜨거워지기 시작하였으며 원전 생태계 또한 활기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 신한울 3-4호기 사업 규모도 11.6조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큰 규모의 공사는 오랜만이라서 물밑에서 진행 중인 시공사 컨소시엄의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대형 시공사들은 삼성-현대-대우 등이 대격돌한다고 합니다.

이번 공사는 2033년 10월에 완공 예정이며, 2016년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이듬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상태이기에 공사를 진행하기에 수월한 부분도 있다는 것도 이번 공사의 장점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공사가 완료가 된다면 전력 수급에도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기에 에너지 공급적 관점으로는 많은 이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이 분명하기에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게 들리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본 위원 또한 원전이 우리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 같다고 생각합니다.

타 나라의 원전 사고 중 임계사고도 있었지만, 부실 공사로 인한 사고도 잦았기에 이번 원전 공사는 관계자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였지만 원자력이라는 것이 매우 위험한 물질이기에 그 어떤 공사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줄 뿐입니다.

이번 공사가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어 대한민국의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 '보험사기 극성' 솜방망이 처벌부터 손봐야

박배진 위원 : [보험사기단 사라질까?...보험사기 적발 1조 원 시대, 7년 만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의결]을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22년 한 해에 발생한 보험사기의 피해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섰을 만큼 그 규모가 커졌고, 이에 대한 특별법이 의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특별법의 시행으로 인해 연간 6천억 원의 피해 감경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어 보험사기 근절에 한발 다가설 전망이라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 보험사기가 극성을 부린 가장 큰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이에 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 모집책 및 보험업계 관련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기존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기에 한계가 뚜렷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본질은 규정된 조항의 형량이 약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고된 형이 소액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면 의결된 특별법의 존재만으로는 보험사기가 근절되지 못할 것입니다. 기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이 가중 처벌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의 기간만 늘어난 것이지 당장에 피부로 느끼는 불이익은 없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를 것이 없는 셈입니다.

물론, 기존보다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길어져 재범을 지연하는 효과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특별법의 목적이 보험사기의 ‘근절’에 있다면 이는 재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가장 큰 이유는 돈입니다. 보험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범죄로 인해 얻게 될 재산상의 이익이 처벌로 인해 발생할 불이익을 상회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재산상의 범죄를 근절하고자 한다면, 초범에 관대한 사법 관행을 개혁하거나 범죄로 얻게 된 부당이득을 벌금의 기준으로 삼아 해당 금액의 1.5배에서 2배가량을 벌금으로 처벌하는 등의 현실적인 개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1기 독자위원회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이지훈(대학생, 대구 달서구),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