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재원 마련 방안으로 35조 원가량의 추가경졍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경 제안을 거절하며 이미 책정된 예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조속한 추경,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당정을 향해 "지금 민생과 경제가 매우 어렵다. 민생경제 위기에 재난위기까지 겹쳐서 우리 국민이 겪는 고통 너무 크다. 경제회복과 재난대비 또는 피해회복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며 다시금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당정은 추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집중호우의 큰 피해를 받은 충남 공주 양계 농가와 청양 과수 농가를 점검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은 정부가 상당한 규모로 갖고 있어 현장의 필요에 맞게 지원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다"며 "추경을 하면서 시간을 지체할 이유도 없고 현재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7월 말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다만 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이유로 추경 편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당정은 수해 복구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예비비의 투입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예비비란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과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책정한 금액이다. 이와 관련 당정은 올해 기재부에 책정된 재난 대비용 목적 예비비 2조 8천억 원가량이면 충분한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는 이권 카르텔의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 복구 자원으로 운용하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도 충돌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을 두고 "재난 지원 방안을 찾겠다, 이것은 아무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인데 좀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예산은 대통령의 호주머니 쌈짓돈이 아니다"며 "백번 양보해 부패·이권 카르텔 털어 나온 돈 있다고 쳐도 지금 당장 수재민은 하루가 급한데 어느 세월에 그 돈으로 피해복구를 한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윤 원내대표도 지난 19일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취지는 국민 혈세로 이권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정치적 보조금, 끼리끼리 나눠 먹는 보조금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던 국민 혈세를 재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써야 한다는 것으로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수해 문제마저도 정쟁화하려는 기미를 보인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수해 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고려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치권 한 관계자는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태풍 '힌남노'에 피해에 따른 복구 비용이 7천억 원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당정이 주장하는 책정 금액으로도 피해 복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장마가 끝난 것이 아니고 태풍도 예고된 만큼 추가적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종합적으로 수해와 관련된 추산을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고, 피해 복구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