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25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 위원님들이 1525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이문교 위원 : [열 돌 맞은 정의당 '분당과 재창당 사이' 위기론 실체] 기사를 통해 정의당의 내부 상황을 상세하게 알게 되었고 정의당 내외부 상황을 폭넓게 알려주기 위해 발로 뛴 기자의 노력이 기사의 곳곳에 묻어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기사를 보고 우선 든 생각이 왜 정의당의 색깔이 없어졌는지였습니다. 정의당하면 '노동자 정당', '노회찬'이 생각났는데 요즘은 정의당의 색깔이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힘든 삶이 계속되고 있고 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때 항상 정의당의 이름으로 국민 삶 속에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정의당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구조는 양당 구조로 굳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양당에 대한 불신과 비효율에 많은 국민들이 유능한 제3정당의 역할을 요구했는데 그나마 부합되는 정당이 정의당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정치 현안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만 부각될 뿐 정의당은 전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노동자를 위하는 정당이라는 애칭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정당은 자신들의 색깔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생각은 모두 같을 수 없고 처해있는 위치도 다 다릅니다. 특히 힘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그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 줄 수 있는 정치 집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정의당이 그동안 해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정의당마다 보이지 않는 게 안타깝습니다.
기사를 보면 정의당을 탈당한 전현직 당직자 60여 명이 모여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겠다고 하고 기존의 정의당은 재창당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비난에 마지못해 재창이나 탈당을 선택한 것인지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갈 것인지 지켜볼 일 입니다.
정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말하는 정치집단이므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당이 표방하는 정치를 하지 못할 땐 국민의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정당으로서의 수명은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기사 통해 협회와 동물단체 대립 사실 알게 돼
박배진 위원 : [개고기, “먹을 권리 규제 안 돼” vs “개 식용 산업 불법]을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개고기 식용과 관련하여 대한육견협회와 동물보호단체가 대립했다는 사실과 개고기 식용 관련 법안의 해석에 관해 첨예한 대립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사를 통해 개의 식용 금지와 관련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개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에 대한 업종 변경 대안 및 폐업 시 보조금 지급 등의 법안 역시 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법안 발의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함이 명백하여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토대로 검토해 보면, 개고기를 식용하는 행위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는 없으며, 해당 행위 금지를 해야 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정도가 사회 통념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회 구성원 일부의 의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으로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적절하지 못합니다.
물론, 기사에서 언급한 설문조사의 결과 개고기를 섭취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의견이 80%를 넘어서는 것을 보고 구성원 대다수의 의견이지 않으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고기에 관한 인식 차이의 세대 분포가 비교적 양극화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해당 수치만 가지고 구성원 대다수의 의견으로 치부하기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고기를 먹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80%를 넘어서는 것에 비해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0%대에 머무르는 양상을 통해 법으로 금지하기엔 시기상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개고기를 먹는 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개고기와 관련한 논쟁은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발생한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입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려면 대다수의 구성원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유지하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생을 달리할 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전환될 문제를 일부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적절하지 못합니다. 법으로 무언가를 금지하는 것은 권고하는 것과는 다르게 타인의 행동을 강제하는 구속력이 존재하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도기에 있는 지금은 권고 조치 정도로만 타협점을 찾고, 법으로 금지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개고기를 먹는 것을 구전으로만 전해 들을 만큼 패러다임이 전환된 후에 다시 논의해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선례를 남긴다면,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견되는 미래에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쌀조차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합의 또는 법제화 쉽지 않겠다. 생각
윤대상 위원 : [개고기, “먹을 권리 규제 안 돼” vs “개 식용 산업 불법”] 기사를 읽고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팽팽한 대립을 하는 모습을 보고 사회적 합의 또는 법제화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을 보면 기사의 설문조사처럼 식용으로 개고기를 먹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애견 인구가 늘고 개고기 식용에 대한 인식 변화가 생겨 그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석에 따라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이나 식품위생 관리법으로 보아도 현재 개고기 유통이나 식용은 불법 입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해 보입니다. 법으로 명확한 도축 기준이 없고 유통 과정이 불투명한 개고기의 위생 상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을 내세워 강제하는 방법은 맞지 않습니다. 식품으로 즐기는 분들이 있고 이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안 또는 대책 마련 없이 법으로 강제하면 식용 개 사육의 실태 파악이나 개고기 식용의 단속조차 어려운 더 음지로 스며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사는 복날이 되면 늘 이슈로 떠오르는 개고기 식용에 대한 국민들의 설문조사와 관련법에 대해 다루어 준 의미 있는 기사였습니다. 다만 개고기 식용 반대에 대한 의견에 비해 개고기 식용 찬성 또는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이 부족한 점은 아쉬웠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개고기 식용에 찬성하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투자자 근심 덜어줄 해결 방안 나오길
이지훈 위원 : “[핫이슈] CJ CGV '1조 200억' 유상증자에 개미들 좌불안석, 무슨 일”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CJ의 주가가 CGV의 영화표 가격보다 낮아져 버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많은 투자자가 CJ라는 대기업이라는 타이틀도 있고 코로나 이후 실적 또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던 중이라 이번 가격 하락은 많은 이들을 불안에 떨게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주가가 7일 52주 신저가를 경신하여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주가 하락의 원인을 ‘차입금 상환’의 우선순위가 떨어져서라고 합니다.
최근 기업들은 주가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유상증자에 나선 것은 자금 조달 시 은행의 도움을 받을 경우 금리 부담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는 것을 기사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CJ는 유상증자로 확보할 자금의 우선순위를 바꾼 것은 유상증자의 목적이 미래 성장전략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위의 것들이 유상증자는 통상 시가보다 낮게 발행되는 데다, 신주 발행으로 주식 수가 늘어나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는 만큼 주가에는 ‘악재’로 여겨진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사로 알게 되었습니다.
CJ가 이번 일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을 포함한 많은 CJ 투자자가 많은 의구심을 품고 있을 거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는 CJ와 CJ CGV의 기업가치와 주주 가치를 보호하고 CJ그룹이 미래에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CJ는 코로나 이후 코로나 이전의 매출 수준을 넘어서서 실적 정상화가 임박해 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수익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보여 많은 투자자의 근심을 덜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CJ의 선택이 미래의 성장을 위한 가치 있는 선택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1기 독자위원회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이지훈(대학생, 대구 달서구),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