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위원장 직권으로 연 26일 전체회의 일정 조율 나설 듯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여야 정쟁의 태풍의 눈으로 지목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두 달 넘게 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앞서 과방위 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 위원장 직권으로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듭된 과방위 파행을 막기 위해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야 간사 간 일정 협의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과 수차례 과방위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나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요구안을 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변호사 선임 철회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철회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TV수신료와 전기료 통합 징수를 강제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회부 등의 정치적 요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우주항공청 신설의 연내 개청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 뒤 장 의원은 최후통첩에서 민주당에 7월 의사일정을 백지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원점으로 돌렸다며, 위원장 직권으로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상정하고 오는 31일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 의원은 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에 협조할 시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조 의원도 지난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조 의원은 장 의원의 주장과 다르게 여야는 법안 의결 전체회의에 합의한 바 없으며, 민주당이 요구한 쟁점 법안의 논의에 장 의원도 동의한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정부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강행에 따른 국회 내 관련 법안 논의 요구는 당연하다는 점을 들어 장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처럼 여야가 과방위 정상화를 두고 강경한 정치적 입장을 보이는 탓에 일정 합의는 요원한 것으로 보였으나, 24일 조 의원은 여당 간사인 박 의원 측에 과방위 정상화를 위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조승래 의원실 한 관계자는 24일 본지와의 취재에서 "조 의원이 박 의원에게 과방위 정상화를 위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제안한 상태이며 현재 실무진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앞선 여아 간 협의해서 전체회의와 법안 소위 일정 등 여러 가지 일정을 패키지로 묶어 협의하다 보니 협상에 난항을 겪은 부분이 있어 우선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재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의원이 직권으로 소집한 26일 전체회의는 여야 합의를 통한 일정 조율이 아닌 만큼 민주당 의원들의 전체회의 참여 가능 일정을 반영한 상호 조율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일정 조율에 성공할 경우 장 의원이 소집한 26일 전체회의 일정은 변동 가능성이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이 과방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및 현안 질의서 어떤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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