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기우 언론인] 무더위 만큼 8월 정치권의 여야 공방도 뜨거울 전망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이 오염수 방류로 이어지면 여야 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옮겨붙으면서 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여당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국가재난 사태에 대한 대응 미흡을 지적하는 야권의 비판이 정부 여당을 더욱 옥죄는 분위기다. 그런 와중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다시 제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야권의 내홍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 후쿠시마 오염수 8월 실제 방류, 여야 격돌 예고속 민심 향배 ‘촉각’
- 검찰,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다시 제출시 ‘야당 혼돈속으로...’

수해로 전국이 몸살을 앓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비상이 걸렸다. 여권이 모든 정치 일정을 뒤로한 채 수해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지만 당정 지지율이 동반하락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7월 17~21일 진행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36.6%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1.5%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순방 도중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논란이 터진 데다, 순방 막판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특히 국무조정실이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충청북도 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돼 대검찰청에 추가 수사의뢰를 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적지않은 인명피해가 났고, 책임공방에서 인재로 기인했다는 결론이 난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여당의 고심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민주 국정조사 카드 반격

이런 와중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져 여야 간 쟁점이 한창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7월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민주당은 제출한 요구서를 통해 “변경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며 “원 장관은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주요 대상으로는 △대통령의 노선 변경 인지 및 처가 인척의 노선변경 개입 여부 등 종점 변경 경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등이 포함됐다. 노선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및 기획재정부 등 권력층 개입 여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업 변경 관련 자료 파기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것은 여론전에서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천25명을 대상으로 실사한 여론조사 결과, 국정조사 추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무려 63.7%에 달했다. 반대는 31.6%, 잘 모름은 4.7%에 불과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라며 “국민들께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드리고 원안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도 “국토부 장관의 무책임한 답변 태도를 보면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진상규명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선 국정조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면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해 떳떳하고 사업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국정조사에 반드시 응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 자신들 정권 시절에 이미 대안노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해 놓고 이제 와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사실상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빨리 재개하겠다며 이번 사태의 '출구 전략'을 찾는 모양새지만 여론은 싸늘한 상황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여권 지지율 요동

이런 와중에 7월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을 두고 여야 간 쟁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정된 가운데 어민들의 불만 등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정부기조에 맞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상임위별 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 회식을 독려, 위축된 수산물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어민의 대출 금리 인하 등을 검토하는 등 지원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그러나 정치권과 어민들이 느끼는 정서적 괴리는 상당하다. 특히 여권 내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민심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말할 정도다.

일단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3가지 요구조건을 내건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모든 정화 과정을 거쳐 이행되는지 모니터링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해당 사실을 한국에 통보할 것 등 3개항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심을 달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수해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할 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베트남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조기귀국했지만 야당보다는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권에 대한 여론이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실제 방류하면 한 번 더 지지율이 요동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권 한 관계자도 “총선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안그래도 수도권 등에서 인물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재 위기 상황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민주당 내분 격화될 수도

그나마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여권에게는 좋은 재료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정점인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7월 25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당시 (의사) 결정권자인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필요한 수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현동 비리 실체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검찰 안팎에서는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이번 달 16일 전에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 쪽에서는 8월16일 임시국회 개회에 맞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비회기인) 16일 이전에 영장이 들어올 가능성이 지금은 없다”며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민주당 내분을 만들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검찰이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은 이 대표에게 악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가결 표를 던지면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또다시 ’방탄 국회‘ 비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 체포동의안 정국이 열리면 이래도 저래도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현재 무기명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으로 바꾸자는 혁신위원회의 제안을 두고 내부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 대표가 “조기에 기명투표를 선언하는 게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혁신위 제안을 지지하자 비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차권 한 인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후쿠시마 오염수, 이재명 사법리스크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해 8월 국회에서도 여야 대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