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26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 위원님들이 1526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이문교 위원 : ['역대급 수해'에 빛바랜 외교 '성과', 尹 대통령 지지율 30% 수성 '비상']을 읽었습니다.

국민은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왜 자신이 버는 피 같은 돈을 국가에 내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세금을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왜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국가가 나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내가 번 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내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대형 인명사고에 대한 국가의 대처를 보면 과연 이런 믿음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 생각나게 합니다.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는 것을 정부와 정치권이 명심해야 합니다.

자연재해에 대해 불가항력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 손해보다 인재로 인한 손해가 더 막심할 때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 협력을 하면 분명히 인명과 재산상 손해를 일부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발생한 수해로 인해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분노케 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장들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과 정치인은 국민의 아픔과 기쁨을 같이 해야 합니다. 국민의 아픔에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는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많은 사람이 예측합니다. 이렇게 예측이 되면 정부와 지자체들은 항상 자연재해에 대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 속에서 행정을 해야 합니다.

정치와 행정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 김건희 여사 리스크 줄일 방법 고민해야

윤대상 위원 : [다시 부각되는 ‘김건희 리스크’, ‘뾰족한 수’는 없다] 기사를 읽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도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하는 청와대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야당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던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인 모습입니다. 최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을 지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 와중에 리투아니아의 명품 편집숍을 방문해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수해 피해를 본 국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쉬운 행보였습니다. 이후에 나온 호객행위 때문에 방문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어리석은 해명은 대통령실의 위기관리 능력, 전략적 대응, 관계자 통제 모두가 부족한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폴란드, 우크라이나 방문을 통해 원전 수출과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확대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숍 방문으로 모두 묻혀 버렸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또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임기 초기부터 일거수일투족이 야당의 표적이 되고 있음에도 행동에 조심함을 보이지 않는 모습은 김건희 여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통령실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사는 최근 불거진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과 명품 숍 방문 문제를 여·야 목소리 그리고 대통령실의 대응 방법을 자세히 다루어 주어 재미있었습니다. 부정적 이슈로 대통령보다 더 주목받는 영부인은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 뻔합니다. 대통령실은 지금부터라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줄일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무대응이 늘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 못 해"…. 시대 역행 태도 벗어나야

박배진 위원 :  [공정위도 못 말리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당한 ‘로톡’ 변호사 123명 이의신청]을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및 변호사 윤리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변협과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로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사를 보고서 변협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태도를 고수하는 모습이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특히나 변협에서 변호사 윤리규정을 수정한 행보는 변호사의 윤리규정이라는 규정의 명칭이 무색하게 윤리와는 동떨어진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변호사들의 올바른 변호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로톡을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의 이익을 포괄적으로 대변해야 할 단체임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이해타산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집단 내에서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게 자체적인 징계를 내려 이들의 활동을 반강제로 저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과연 변협의 존재 의의는 무엇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흐름에 적응하고 그 흐름에 맞게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할 변협이 기득권의 이권을 위해 시대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태도이며 이러한 태도는 지양해야 마땅합니다.

로톡과 같은 플랫폼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변화에 발맞춰 생겨난 것입니다. 법조 서비스의 접근장벽을 기존보다 낮춤으로써 일반 시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를 창출합니다. 이와 같은 플랫폼은 장차 공익의 향상을 선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득권들의 이익만을 위해 이러한 플랫폼을 규제한다면 장차 일반 시민들에게로 돌아갈 편의와 공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법무부의 이번 로톡에 관한 심의는 비단 로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톡과 비슷한 플랫폼들의 명운이 걸렸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법무부가 로톡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는 좋은 선례가 되어 앞으로 로톡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갖춰져 보다 개선될 수 있음에도 기득권의 이권으로 인해 가로막혀 있는 각종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무부가 현명한 판단으로 로톡의 손을 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상 외 문제까지도 대처 방안 마련해야

이지훈 위원 :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 '갑론을박'] 금산분리 훼손? 금융혁신?” 기사를 읽었습니다.

최근 들어 금융사들의 알뜰폰 시장 확대 움직인다는 것을 기사로 알 수 있었습니다. 금융사들의 통신업계로 진출로 인해 통신 업체들의 시장 질서의 훼손이라는 주장을 앞세워 불만을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 토스, 신한은행, NH농협 등을 포함한 금융계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알뜰폰 업체를 만들면서 하나둘씩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시장 혼탁이 심히 우려된다고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동통신업계는 출혈 마케팅이 난무하는 등 시장이 혼탁이 해질 가능성이 있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것을 기사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이동통신 유통협회는 의견문을 통해 “건전성 훼손,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해 시장 운영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하는 사업자와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힘들 것이며, 금융사들이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 요금제를 판매하는 등 출혈 경쟁이 심화할 것을 암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중소사업체가 많은 시장에 뛰어들었을 경우 피를 보는 경우는 대부분 약자기에 많은 논란을 가져오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브랜드 명성도 있고 혜택도 중소기업들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높기에 많은 고객이 기존의 업체들에서 이탈하여 대기업 알뜰폰을 사용할 확률 또한 높다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 토론회가 개최되는데 “알뜰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알뜰폰 시장의 여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며,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금융기관들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책을 강구하여 차후에 일어날 문제들은 예방하는 작업 하고, 예상외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처하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 놓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1기 독자위원회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이지훈(대학생, 대구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