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쏘아올린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거래 논란이 여의도 국회를 관통하고 있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데 이어,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신고한 여야 현직 의원 11명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에 노출되며 후폭풍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는 나아가 여야 합의 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 가상화폐 전수조사 국면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여의도 정가가 폭풍전야에 접어든 모습이다.

지난달 27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상화폐 신고 현황이 공개됐다. ‘여의도 코인 파동’을 촉발한 김남국 의원은 총 8억 원대에 이르는 가상자산을 77종목에 걸쳐 보유한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윤리특위는 상임위 중 코인 거래 등으로 국회의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의에 돌입한 상태다. 앞서 윤리특위 자문위는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제명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다. 

김남국은 시작에 불과? 코인 파장 여야 확대 조짐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가 코인 거래 경험이 있다고 신고한 여야 의원 11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김남국발(發) 코인 정국’이 새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발표한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 공개목록’에 따르면 국회의원 총 299명 가운데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 중 하나 이상을 공개하는 데 동의한 의원은 9명에 불과하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 11명은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에 가상자산 보유 경험이 있다고 신고한 바 있다. 다만 이들 중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통일장관과 김정재 의원은 소유 현황을 ‘등록사항 없음’으로 표기했다. 신고 기준일인 지난 5월31일 이전에 가상자산을 모두 처분했기 때문이다.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에 가상자산을 자진 신고한 여야 의원 11명은 정당별로 ▲국민의힘- 권영세 통일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김남국·황보승희 의원 등이다.

이들 가운데 코인 투자액이 유독 많은 것으로 파악된 김홍걸 의원은 지난 2021년 3~5월경 총 1억5000만 원을 투자했고, 권 장관과 이양수 의원도 수천만 원 규모로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고액 투자군으로 분류된 의원들은 이해충돌 등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김 의원은 “상속세 충당을 위해 1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90% 이상 손실을 입었고, 올해 2월부터 약 1억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가치는 900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과 이 의원도 의정활동 중 코인 거래를 한 바 없으며, 오히려 손실을 봤다는 취지로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자문위는 이들의 코인 거래 누적 횟수‧총액, 종목, 소속 상임위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신고된 11명 가운데 김남국 의원을 포함한 절반 이상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코인 거래액 1000만 원 이상’, ‘거래 횟수 100회 이상’을 이해충돌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게 자문위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신고된 11명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는 한편, 이해충돌 소지가 뚜렷한 인사들은 별도로 김진표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에 대해선 보유 코인과 관련된 상임위 배정을 못하도록 강력 권고할 계획이다.  

이렇다 보니 현재 윤리특위 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양수 의원은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사실만으로도 제척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권 장관의 경우 지난 3년간 4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의 맹공이 이어지고 있다.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24일 최고위 회의에서 “지난 3년여 동안 누적 구매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거래 횟수는 400회 이상이며 심지어 장관 재직 시절에도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권 장관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권 장관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의정활동 중 코인을 거래한 바 없다며 총 3000여만 원을 투자했으나 손해를 봤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도 권 장관을 향한 민주당 공세가 ‘김남국 물타기’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만약 현재 가상자산 거래‧보유 현황을 신고한 여야 의원 11인 가운데 누구라도 이해충돌 소지가 확인된다면 김남국 의원과 마찬가지로 윤리특위 제소에 이은 징계 심판대로 향하게 될 전망이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이달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만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문제 소지가 발각된 여야 의원들의 경우 추가 제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이와 반대로 여당 소속 인사가 코인 문제로 윤리특위에 제소될 경우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징계가 보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 ‘권익위 전수조사’로 판 커지나

그간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보유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권익위 전수조사 제안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정보 제공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키로 결정하면서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는 여야 코인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도 지목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직후 “오늘 의총에서 (자당) 의원들에게 우리도 개인정보동의서를 취합해 놓고, 여야간 동시에 그 것을 전수조사하자고 합의가 되면 제출하도록 하자고 했다”면서 “모든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도 전수조사 하자고 할 뿐이지, 권익위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보의 내용도 과연 권익위에 제출할만한 그런 자료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민주당에 권익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가 동시에 동의서를 제출하자는 게 여당의 취지다.

한편, 최근 새로 출범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도 코인 사태가 관통한 정치권의 긴장감을 드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수사단은 출범과 동시에 김남국 의원이 보유해 논란이 일었던 위믹스 코인 발행사인 위메이드의 사기 의혹을 기존 수사당국으로부터 이관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