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옥 원내대표, 김 대표, 김병민 최고위원.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옥 원내대표, 김 대표, 김병민 최고위원. [뉴시스]

[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국민의힘이 한국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에 필수 보강재(철근)가 빠진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일으킨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LH 출신 인사들이 소속된 전관 설계·감리 업체들의 용역 독식으로 건설업무 관리감독 및 시행 체계에 싱크홀이 뚫린 데 대해 거대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대적 척결에 나선 상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통해 관할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을 주문한 만큼, 국토부는 LH 발주 공공아파트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오는 9월까지 부정 사례가 없는지 '현미경 전수조사'를 편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도 현재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TF(태스크 포스)를 발족하는 한편, 국정조사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일 당정은 순살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를 통해 필요 시 국조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조 추진 여부를 놓고 앞서 미묘한 이견을 보인 바 있다. 김기현 대표는 순살 아파트 국조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진상 규명 TF를 통해 정확한 흐름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편 것.

김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에 드러난 무량판 공법 부실 지하주차장 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려온 '건축 이권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부실 아파트공사의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와 관계업체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아울러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반면, 같은 날 윤 원내대표는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면서도 TF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양평고속도로 국조 강행 기조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부실시공을 소재로 한 '맞불 국조'로 비춰질 수 있어 부담을 느낀 것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이날 여당 지도부 메시지 혼선은 내부 소통과 고위 당정협의회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이로써 여당이 순살 아파트 진상규명 추이에 따라 국조 카드를 앞세울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사실상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특별지시'를 내린 윤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의 의지가 강경한 상황에서 집권여당도 국조 추진으로 이에 적극 호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 관계자는 "현재 지도부 차원에서 (순살 아파트 관련) 국조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일단 국토부 전수조사 흐름 등을 봐서 국조 추진안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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