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28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 위원님들이 1528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이문교 위원 : [진단 - 북·중·러 결속에 한미일 정상회의…우리가 얻을 성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국가입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안전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4대 열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외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의 위험을 줄이고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경제적 실리도 챙겨야 합니다.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교는 미국과 일본에 너무 밀착되어 중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잃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도 중요하지만, 중국 시장과 러시아의 위협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외교는 국익 중심의 실리외교를 해야 합니다. 그게 모든 외교의 중심이고 주요 4강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에는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이 안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경제적 실리도 챙겨야 합니다. 일본도 같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 역사까지 잊으면 안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똑같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친명사대 주의로 국가의 존속이 위태로웠습니다. 국가의 역량을 키우면서 실리외교만이 지금 대한민국이 살길입니다.
- '고졸 출신' 진옥동 회장…. 후배로 귀감이 될 수 있기를
이지훈 위원 : [“색 뚜렷해졌다" 진옥동의 신한금융 과감한 드라이브]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를 통해 신한금융지주에 새로 취임한 회장의 행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 취임한 진 회장은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강화, 일본과의 협력 확대 등 신한금융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 회장의 취임식에서 그가 내세운 기업 운영 핵심 가치는 창업과 성장의 기반이 됐던 고객 중심의 가치를 고객 자긍심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고 합니다.
현재 기업 운영 트렌드인 고객 중심 경영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진 회장이 오랫동안 일본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일본과의 협력관계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한 금융은 국내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과 일본 현지 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시장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하였습니다. 1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했듯이 진 회장은 고객이 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경영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는데 그는 재무적 1등보다 고객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일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취임식에서 그가 얼마나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선진적인 사고가 바탕이 되어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진 회장의 신한금융지주 회장 취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아직 임기 초이지만 얼마나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지 필자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졸 출신이라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앞으로의 행보에 신경을 쓰고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지능적 범죄…. 피해구제 관련 법안 보완해야
박배진 위원 : [‘신종 보이스피싱’ 오픈뱅킹‧간편송금 등 “돈 되찾기 더 어려워” 사기 수법 지능화]를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보이스 피싱 범죄가 점점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으며, 기존에 제정된 피해구제 관련 법안의 한계가 봉착했을 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 피싱 관련 범죄는 고도화되는 기술에 취약한 계층을 노린다는 점에서 더욱이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지급 정지를 위한 정보 공유를 골자로 하는 법안도 좋지만, 사후적인 대책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사에서 언급한 홍콩의 경우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 보이스 피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어플을 개발하고 모든 기존의 핸드폰의 기본 프로그램으로 설정을 해두어 모든 이들이 별도의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보이스 피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플의 개발 및 유지와 관련한 비용 관련해서는 통신 요금에 약간의 세금을 더한다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범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보이스 피싱 범죄의 사후 대책을 강구하는 각 정부 부처와의 연계까지도 가능하기에 더욱 효율적인 범죄 예방 및 대책안이 될 것입니다.
보이스 피싱의 피해 대상이 기술에 취약한 대상인만큼 사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피해의 구제와 더불어 구제 신청 및 절차의 단순화를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의 피해가 촌각을 다투는 보이스 피싱 범죄의 특성상, 절차가 복잡하여 시간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 그만큼 피해를 줄일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이고 보이스 피싱은 이에 발맞춰 점차 고도화될 것이 분명하기에 정부 차원에서 미리 대비하여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련 범죄가 근절되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LH 존립 의미 의심…. 이번 계기로 환골탈태할 수 있기를
윤대상 위원 : [“땅 투기·철근 빼먹기” 오명 ‘LH 아파트’] 기사를 읽고 2년 전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내홍을 겪었던 LH가 여전히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처럼 존립의 의미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전단보강철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단지가 무더기로 확인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LH의 전관예우를 큰 이유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LH 검단신도시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들이 모두 LH 전관 업체로 드러났으며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55.4%, 계약 금액의 69.4%를 전관 업체가 수주했다고 합니다.
결국 전 LH 출신들이 친분을 이용해 용역을 수주하고 제대로 된 관리 및 감리를 진행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동에만 해도 수백 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짓는 데 중요한 철근을 누락시키고 이를 아무도 관리 감독하지 않는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LH 출신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 서로 이권을 챙긴 것은 모두 밝혀내 징계하고 현재 LH의 구조를 모두 바꿔야 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 현장에 만연해 있는 하청의 재하청 구조에 대한 논의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 춥거나 비가 와도 시멘트 타설을 감행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철근 등 주요 자재를 고의 누락하는 경우가 만연해 있습니다. 중간 업체들이 공사비용의 상당 부분을 챙겨가고 최하위 하청업체는 입찰한 금액에 맞춰 공사하려다 보니 생기는 문제점들입니다. 이러한 건설 현장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면 멀쩡하던 아파트가 갑자기 무너지는 후진국형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요서울은 LH 사태의 후속 취재뿐 아니라 건설 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도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으로 구입한 내 보금자리가 당연히 안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건설 환경이 꼭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 1기 독자위원회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이지훈(대학생, 대구 달서구),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