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많은 중소기업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

서울시청. [박정우 기자]
서울시청. [박정우 기자]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서울시가 8월16일부터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시작한다. 연 매출액 500억 원 미만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업부담 보험료가 30%로 경감된다. 거래처 부도 시에는 매출채권에 최대 80%까지 보상되며, 1개 기업만 가입해도 연쇄적인 부도를 막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에 나섰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 혹은 용역을 외상판매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공적보험 제도다.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을 제고한 기업을 위해 1개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보험료가 지원된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또는 해산등기,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상받는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1개 기업이 다른 기업과 거래할 경우 다른 기업도 경영 안전 효과를 공유할 수 있어, 연쇄부도 방지 효과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이번 사업에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연 매출액이 500억 원 미만이고,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중소기업은 지원 가능하다. 다만 임대업, 보험업 등 신용보증기금 지정 보험계약 제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연쇄부도, 막을 수 있을까?

서울시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만약 어음거래를 A업체랑 했는데, 이를 받지 못하면 부도가 날 수 있다”라며 “이때 정책지원을 받으면 부도를 막고, 보통 기업이 여러 기업과 금전적 관계가 연결돼 있으니, 연쇄부도를 막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심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22년에도 중소기업 1040개사에 매출채권보험료 1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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