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댱 "무리하게 사업 추진" 환경단체 "무책임한 행동"...반대 목소리 '봇물'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불똥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반대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 등은 노골적으로 "중단하라"는 뜻을 밝힌다.

여권도 새만금 사회간접차본 추진 경위를 따지고 있어 전라북도는 공항 건설에 약영향이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관용 전북지사는 잼버리 운영과 새만금공항 공사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해당 사안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행보에도 이목이 쏠린다.  

새만금 신공항 상상도. 전북도 제공
새만금 신공항 상상도. 전북도 제공

서울지방항공청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입찰을 17일 마무리한다. 이번 입찰은 항공기 이동 공간인 '에어사이드' 관련 공사로, 187만㎡에 달하는 부지 조성과 활주로·계류장·관제탑 등을 건설할 사업자를 선정한다.

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8077억원 중 5100억원 규모다. 다음 달까지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 뒤 6개월 안에 실시계획 승인과 고시를 진행한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9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목록에 포함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전북도는 이르면 2028년까지 새만금 국제공항을 개항해 공항·항만·도로 등 물류체계를 갖춘 새만금 투자 유치 및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최근 새만금에서 개최된 잼버리 대회가 논란 끝에 파행으로 마무리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S) 사업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여당에서는 전북도가 잼버리를 이용해 무리하게 새만금 사업을 추진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라북도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핑계로 챙긴 새만금 관련 SOC 예산이 11조원에 육박한다”며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경희 의원도 국회에서  “새만금 잼버리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졌다. 망할 수밖에 없는 부지 선정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 또한 2017년 "잼버리 목적은 SOC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지역 환경단체 등도 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다.

'새만금백지화공동행동'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공항을 지을 건설업체부터 선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는 계약 파기가 우려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민간 국제공항이라는 허구로 위장된 새만금 신공항은 막대한 혈세를 들여 갯벌과 소중한 생명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백지화공동행동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신공항이 유치됐다”며 “잼버리가 끝났으니 새만금신공항을 백지화해야 한다”며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전북 정치권이 잼버리를 위해 국제공항이 꼭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했고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추진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은 잼버리가 유치되기 훨씬 전인 노태우 정부 때부터 국가사업으로 관련법에 따라 추진돼 왔다”며 “새만금 SOC 또한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서도 “잼버리와 무관하게 지난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결정됐다”며 “당시 정부는 전국 모든 시도에 1~2건씩 지역 SOC 현안 신청을 받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준 만큼, 전북만의 특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철저 감사

한편 감사원은 “잼버리 준비부터 폐영까지 전반 보겠다”며 감사 준비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16일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을 통해 “오늘부터 잼버리 관련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히 실지감사(현장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텅 빈 새만금 잼버리 야영지. [뉴시스]
텅 빈 새만금 잼버리 야영지. [뉴시스]

이어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며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 준비는 잼버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감사 담당 사회복지감사국이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감사는 행정안전부와 전라북도 등 잼버리 연관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대상 기간으로 따지면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시작해 대회가 마무리되는 때까지 6년간 준비와 추진 상황을 들여다본다. 일단 관계기관 자료를 수집한 뒤에 그에 따라 필요한 감사관 투입 인원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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