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29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 위원님들이 1529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이문교 위원 : [가계 빚 '9월 위기설'...한국은행도 '경고'] 기사를 잘 보았습니다. 기사 내용이 충실하고 지금 우리나라 가계대출 위험성을 잘 정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가계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은  가계대출에서 기인한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기사를 보고 그 심각성을 더욱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요즘 경제 기사를 보면 수출이 감소하고 국제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 심각성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험이 예상되면 대비를 세우는데,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경제계는 지난 정부도 그렇고 지지난 정부에서도 정부부채보다 가계부채의 증가에 대해 많은 경고를 보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가계부채를 상세히 들여다보면 부동산으로 인한 부채가 심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지 않으면 가계부채는 높아지고 결국에는  국가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건설업 부양을 위해 집 구매를 부추기거나 하는 정책은 하수 중의 하수입니다. 가격은 시장에 맡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건설업을 부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집값이 상승하고 이는 가계에 부담 전가되고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세수는 적게 걷히고  악순환은 연속됩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3%로 주요국 중의 3위로 매우 심각하다는 기사를 보면 어쩜 임계점을 향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서는 국가 부채비율이 높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정작 심각한 것은 가계부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가계부채로 인해 국가위험이 오기 전에 대책을 잘 세우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할 일은 민생과 관련 좋은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 한국은행 경고 묵과해서는 안 돼…. 대안 마련해야

이지훈 위원 : [“가계 빚 '9월 위기설'... 한국은행도 '경고']에 대해 의견을 내보려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계대출이 증가하자 자연스레 가계부채비율 또한 자연스레 급증하였다는 것을 기사로 알게 되었습니다.

OECD 43개의 국가 중 현재 대한민국은 가계부 채비율이 103%로 3위로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면 우리의 경제시장에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이기에 현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을 방안을 하루라도 빨리 강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으로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 및 안정성, 차주 단위 대출 규제 미비, 자산 수요 증가 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의 심각한 상황과 한국은행의 부채 축소 방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현 상황보다 더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행위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본 위원 또한 생각하고 있으며, 가계부채 증가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직시하고 한국은행의 부채 축소 방안을 적극적,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한시라도 빨리 문제 사항들을 해결하고 가계부채를 확장하거나 야기하는 정책들을 더 이상 펼치느냐고 하고 국민 편에서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한 정책을 펼쳐 지금 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중-장년층과 지금도 자라나고 있는 어린 친구들이 살아가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큰마음입니다.

- 잼버리 대회 파행 여야를 떠나 꼭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윤대상 위원 : [‘총체적 난국’ 새만금 잼버리, 부산 엑스포 유치 영향 줄까? 여야 ‘책임 공방’ 치열] 기사를 읽고 1171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고도 엉망으로 잼버리 대회를 이끌어 국가 망신을 준 관련자들은 여야를 떠나 꼭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17년 세계 잼버리 대회가 한국 새만금에서 개최된다고 결정이 되고 무려 6년 동안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국내에서 가장 큰 간척지로 장소를 정했으니 배수, 그늘 등의 문제는 처음부터 예견되었습니다.

차근차근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데도 결과적으로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현 정부를 떠나서 3개 부처 장관이 속해 있는 조직위가 있었고 유치를 강력히 희망했던 전라북도의 지자체 관련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기간 무엇을 했는지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핵심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 역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관련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자신 있게 답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장은 가보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사용된 예산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71억 중 74%인 870억 원이 조직위 운영비와 사업비로 쓰였고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 시설에 205억,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시설에 130억이 쓰였다고 합니다.

주객이 전도된 모습입니다.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한 조직위 운영비와 사업비는 어디에 쓰였는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에는 왜 이렇게 적은 예산이 사용되었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잼버리가 유치된 적도 없는 스위스, 이탈리아 등 나라에 벤치마킹을 핑계로 다녀온 이유도 밝혀야 합니다.

전 세계에 망신당하고 전 정부를 탓하며 위기 대응을 잘했다고 스스로 위로할 상황도 아니며 1년 동안 뭐 했냐고 현 정부에 화살을 겨눌 일도 아닙니다. 여·야를 떠나 반성해야 합니다. 왜 그런 간척지를 선택했는지? 뻔히 보이는 문제점을 왜 두고 보고만 있었는지? 그 많은 예산은 다 어디에 쓰였는지? 본인들이 그토록 원해서 유치한 대회이고 정권을 떠나 계속 준비했던 전라북도 소속 의원 및 관련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꼭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흐지부지 넘어가지 말고 총선을 위한 정쟁으로 삼지 말고 꼭 관련자 문책이 있어야 합니다. 일요서울은 해당 사건의 관련자가 징계받는 마무리까지 꼭 관심을 가지고 취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 보장하는 국가 역할 수행해야

박배진 위원 :  [기획 난무하는 살인 사건1 - 살인,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상 차이 있다]를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조현병 환자의 범죄 대상이 과거 가족 및 지인에 국한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불특정 다수로 확장되어 사회적 불안감을 높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신림역 묻지마 살인사건’ 이후로 각종 모방 범죄 및 범죄 예고 글들이 난무하여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범행을 저지른 당시와는 달리 범행 후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들의 조현병이라는 병력을 내세워 감형받고자 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이성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일관하였으나, 범행 후에는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처벌의 수위를 조금이라도 줄여 보고자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과연 정말 이들이 조현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인지 아니면 선택적 환자 행세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기저에는 조현병 환자에 적절한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현병이라는 이유로 처벌에 있어서는 관대함을 보여왔던 판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 사회의 불안감을 조성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서라도 기존의 판례들은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엄중한 처벌을 내려 앞으로의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모방 범죄가 일어나 사회가 더욱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시국에 모방 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철없는 행동으로 인해 소중한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고, 시민들은 더욱 공포에 떨고 있기에 엄중한 처벌로 본보기를 보여 본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과 같은 잣대로 초범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법이 우스워질 것이고, 계속해서 이러한 범죄들이 이어져 평온한 일상이 사라질 것입니다.

안 그래도 좋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범죄 및 범죄 예고 글들로 인해 시민들이 공포에 떨어 바깥출입을 삼가기 시작하면 경기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범죄에서 나아가 경제 위기까지 초래하여 온 국민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본보기를 보여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 1기 독자위원회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이지훈(대학생, 대구 달서구),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