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CJ제일제당이 케이스포츠재단을 상대로 한 출연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케이스포츠재단에게 CJ제일제당으로부터 받은 5억 원의 출연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케이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들도 출연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재단이 살아있는 케이스포츠재단은 출연금 반환이 용이하나 미르재단은 국고로 환수된 만큼 출연금 반환을 두고 어떠한 결론을 낼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케이스포츠에 출연한 대기업들, 릴레이 판결 선고 앞둬
- 미르재단 소송 추이는...국고로 환수 돈 돌려받을까(?)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는 CJ제일제당에게 5억 원과 이 금액에 대해 2016년 2월 5일부터 올해 5월 25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케이스포츠가 부담하도록 했다.

- 줄소송 결과 주목...5개사 맞소송

이번 소송은 K스포츠재단이 재단 청산 과정에서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나섰고, 이에 대한 반소로 판결이 나온 것이다.

앞서 케이스포츠재단은 과거 출연금을 낸 40개 기업 중 KT를 제외한 39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28일 사이 각각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 31개, 서울남부지법 4개, 서울 동부·서부지법에 각각 1개, 안양지원에 2개 소송을 접수했다. 이 중 5개 사(포스코, 삼성생명, 삼성화재해상보험, 제일기획, 에스원 등)가 반소(맞소송)를 냈다.

반환 소송은 CJ제일제당보다 KT가 먼저 진행됐다. 앞서 KT는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경상비로 쓰인 일부 경비를 제외하고 기금이 남아 있는 케이스포츠재단을 상대로 7억 원과 연체이자를 돌려달라며 민사 소송을 내 지난해 5월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출연 당시 KT가 케이스포츠재단의 실질적인 설립 목적과 경위를 알지 못한 채 정관상 목적을 믿어 출연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며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 미르재단 출연금 어디로 갔나

앞으로 릴레이식 선고 결과가 예고되면서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은 물론 미르 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들도 출연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6년 케이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이 공시한 출연금 내역에서 미르재단은 30개 사로부터 총 486억 원, K스포츠재단은 49개 사로부터 288억 원을 받았다.

두 재단에 10억 원 이상을 출연한 기업은 ▲삼성 204억 원 ▲SK 111억 원 ▲현대차 82억 원 ▲LG 78억 원 ▲포스코 49억 원 ▲롯데 45억 원 ▲GS 42억 원 ▲한화 25억 원 ▲KT 18억 원 ▲LS 16억 원 ▲CJ 13억 원 ▲두산 11억 원 ▲대한항공 10억 원 등이다.

문제는 국고로 환수된 미르 재단 462억 원은 현재 재단이 사라진 상태라 기업들은 돈을 돌려받으려면 문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2017년에 채권자 신고 절차를 이미 거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박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1심 판결도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채권 관계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한다.

뇌물죄로 확정될 경우 채권자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향후 기업들이 소송을 걸어올 경우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출연금이 이미 사용되고 사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2017년부터 4년간 케이스포츠재단의 소송을 담당했던 이병철 법무법인 (유)찬종 파트너 변호사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런 의구심에 대해 "국고로 환수된 것은 확인이 되고 있지만 자금이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라고 말한다. 그는 "해당 자금은 특수계좌로 관리됨이 맞는데 일반계좌로 관리 되었고 이 계좌에는 다른 거래 내역도 포함돼 있어 자금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미 미르재단 출연금이 문 정부 시절 대북사업에 사용됐다는 추정을 하기도 한다.

- 박 대통령 사면 후 자금 처리 공방

한편 본지는 지령 1523호 [집중취재 - 박근혜 국정농단 실마리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2라운드 제하의 기사를 통해 미르재단 462억, K스포츠재단 288억 출연금을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보도를 보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설립됐다. 이후 국정농단 사건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최서원(최순실)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3월 재단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 형사 재판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에 문체부는 미르재단의 기금 잔액 462억 원을 국고로 몰수하고 재단을 해산했다.

반면 K스포츠재단은 정부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도 재단이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어 풀려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재단 자금을 처리한 방식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