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31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 위원님들이 1531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이문교 위원 : [긴급 진단-자립 준비 청년 절반 ‘죽음’ 생각… ‘경제적 문제’ 가장 커] 기사를 읽었습니다.

본지 기사들을 보면 사회가  조명하지않지만 매우 의미 있는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되어 기자들이 기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 같아 매우 뿌듯합니다.

국민들에게 기자들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고  클릭수 장사를 위한 자극적인 기사로 넘쳐나는데 본지 기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의미 있는 기사를 많이 보도해 주길 바랍니다. 기자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좋아했고 국민들도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선진국에 걸맞은 복지제도는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본지 기사를 통해 뚜렷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적으로 부강해야 하지만 빈부격차를 줄여야 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서 인간이 인간다움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보니 지난해 이어 올해 6월과 7월 자립 준비 청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자립 준비 청년들이 얼마나  사망하고 있는지 사망자 현황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하니 충격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이며 전 세계적인 전자정부라고 자부했는데 복지 분야에 대한 기초 통계도 없다고 하니 의아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자립 준비 청년의 50%가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인 문제'였다고 합니다.

자립 준비 청년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따뜻한 말 한마디만 있어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려운 때 옆에 있어 주고 상담해 주고 사회에서 살아갈 수있는  기초적인 준비만 도와줘도 그들에겐 큰 힘이 될 것을 왜 그동안 못 하고 있는지 사회제도 및 복지제도에서 섬세하지 못한 보여주기식 선심성 제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복지 정책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지정책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치의 가장 기본은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한 정치와 정책을 만들어 주기를 의장자에게 간곡히  바랍니다. 정치인들이여! 총선 때만 공약을 만들지 말고 평소에도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 국세청 대안 마련과 법 개정 알게되어 '좋아'

윤대상 위원 : [‘국세청 악성 민원’ 응대하던 공무원 결국 사망 사례 보니 ‘경악’]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번호는 최근 쟁점이 되는 악성 민원의 사고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국세청의 대안 마련과 국회의 법 개정 상황을 다양하게 다루어 주어 좋았습니다. 기사를 읽고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사회적인 쟁점이 되자, 교권 침해를 당했지만, 그동안 말 못 했던 유사한 사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7일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던 경기도의 세무 공무원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결국은 사망했다고 합니다.

위 언급한 사건 외에도 소리 지르며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낫과 같은 흉기를 들고 와 위협하는 뉴스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협을 가했던 악성 민원인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고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 정도만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선생님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녹음기, 바디캠, 안전요원 배치 등 일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모두 의미 없는 일입니다. 선생님도 공무원도 모두 사람이고 감정이 있습니다. 학부모나 민원인이 이들에게 하대하며 소리치고 욕할 권리는 없습니다. 더 이상 악성 민원인이 내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착각과 함께 갑 노릇 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꿈을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아가던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상식 이하의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소수의 학부모 또는 악성 민원인에게 희생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민원인 갑질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돼

박배진 위원 :  [‘국세청 악성 민원’ 응대하던 공무원 결국 사망... 사례 보니 ‘경악’]을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악성 민원으로 인해 응대하던 공무원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쓰러진 이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음과 이외에도 다수의 상식 밖 민원인들의 행태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서이초 사건에 이어 기사 속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기사를 통해 사망한 공무원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상식 밖의 행동으로 악성 민원을 저질러 온 사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러한 사건이 터지기 전에 충분히 이러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할 기회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별도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한 사람이 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는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작은 사건들의 징후들이 무수히 많이 포착되는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여 벌어진 인재에 해당합니다. 인재는 자연의 섭리와는 달리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시정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하루빨리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일부 몰상식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엄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이러한 사건들을 접할 때면 꼭 사람이 죽어야만, 꼭 언론을 통해 알려져야만 이러한 일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수습하려고 하는 행태가 참으로 답답합니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작은 징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하고 대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기에 덜 알려지는 점, 모든 조직에서 이러한 행보를 기대하는 것은 이상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행태가 완전히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최근 이슈화된 것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작은 사건에 대해서도 귀 기울이고 관심을 두고 대비책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앞서 발생한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국고 환수 미르재단 출연금 향방에 관심 쏠려

이지훈 위원 : [본지 보도 그 後 -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소송 막후] 기사를 읽은 소회를 밝힙니다.

CJ제일제당이 케이스포츠재단을 상대로 한 출연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기사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 KT에 이어 이번 CJ제일제당까지 대기업이 출연금을 돌려받는 선례가 생겨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번 사례로 인해 미르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들도 출연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케이스포츠재단으로 인해 선례가 생겨서 이번 재판에 용이하다고 하나 국고로 환수된 만큼 출연금 반환을 두고 어떠한 결론을 낼지 지켜보아야 한다고 하니 더욱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의 두 재단에 10억을 이상 출연한 기업은 삼성. SK 등 많은 여러 기업이 있다는 것을 기사로 알게 되었으며, 국고로 환산된 미르재단 462억은 현재 재단이 사라진 상태라 기업들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문체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여 더욱 골머리를 앓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은 이미 출연료가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T, CJ제일제당과 같은 선례가 존재하는 현 상황이기에 위의 나온 많은 기업이 큰 갈등이 없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케이 스포츠 재단은 정부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미르재단 같은 경우 이미 국고로 환수된 상태이기에 앞으로 대기업들과의 재판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필자를 포함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추후 대기업들에 긍정적인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앞으로의 국가와 기업들의 갈등 해결에 다른 양상을 보여줄지 궁금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1기 독자위원회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이지훈(대학생, 대구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