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금융당국과 검찰이 3대 펀드(라임ㆍ옵티머스ㆍ디스커버리) 사건을 다시 정조준하면서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판매사는 물론 운용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해당 증권사 및 운용사 대표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촉각이 모인다.

이런 가운데 라임 펀드 중 일부 자금이 코인으로 세탁된 뒤 정치권에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가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 유력인사가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국의 수사로 펀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물론 거취 표명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 라임 자금 일부 ‘코인 바꿔 로비’ 정황…민주당 인사 전달 의혹
- 한동훈 "라임 재수사, 특권층 피해 덜 보는 상황이 단죄 핵심"

금융감독원이 라임 등 3대 펀드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해당 펀드를 판매했던 증권사 CEO들에 대한 금융당국 징계 역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 라임 판매 증권사 CEO 징계도 속도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1월 라임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심리가 미뤄져 왔는데, 지난 4월 이들이 금융위에 나와 의견 진술을 한 데 이어 이르면 9월 중 징계가 확정될 전망이다.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향후 연임과 재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최종 징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의 투자금 수백억 원이 수표로 인출된 뒤 자금세탁을 거쳐 가상화폐로 전환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에 수사력을 모이고 있다.

특히 이 중 일부 자금이 펀드 사태 발생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에게 흘러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최근 라임펀드가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사모사채에 투자한 300억 원 중 약 25억 원이 민주당 관련 인물들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메트로폴리탄의 회장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꼽히는 김영홍 씨다.

금감원은 올 초부터 진행한 추가 검사를 통해 라임펀드 투자금 중 19억6000만 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단체인 ‘기본경제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장모 씨에게, 5억3000만 원은 민주당 강원도당 후원회장을 지낸 전모 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장 씨와 전 씨 외에 야권 관련 인사들이 더 연루돼 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에 국회부의장을 지낸 4선 의원 등 유력 인사들이 투자한 펀드의 환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고객들이 투자한 펀드 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다 썼다"고 지적한 데 대해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특권층이 피해를 덜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 점이 이런 수사 단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이 "특정인이나 법인을 위해서 다른 펀드의 이익을 훼손한 운용사의 행위가 그 자체로 불법 소지가 있지는 않으냐"고 질문하자 "불법이며 관계 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세히 살펴보니 (금감원이) 전혀 관계없는 사실을 정치적 목적으로 꿰어냈다”며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정치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앞서도 같은 당 김성희 위원이 라임 펀드 투자금을 돌려받은 배경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인 2019년 8~9월 미래에셋증권이 김 의원을 비롯한 일부 라임펀드 가입자에게 적극적으로 환매를 권유해 투자금을 돌려준 배경에 대해 금감원이 대대적인 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상희 국회의원은 '금감원의 발표와 언론보도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는 입장문을 통해 "거래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저의 자산을 맡기고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며 "미래에셋증권은 라임마티니4호 등에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를 권유하였고, 저를 포함한 전 고객이 환매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그런데도 특혜성 환매라고 발표한 금감원과 이를 기반으로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라고 덧붙였다.

- ‘사모펀드 사태’ 후폭풍…피해자 분쟁조정 영향 촉각

당국의 수사로  새로운 불법행위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펀드 투자 피해자들의 분쟁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2020년부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환매가 중단된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했지만, 다른 펀드들은 불완전판매로 판단돼 최대 80%의 손해배상만 인정됐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불법행위들이 사실로 확인되면 운용사와 판매사의 책임이 늘어날 수도 있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 투자자들이 전액을 보상받거나 보상비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금감원이 다음 달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들을 재검사하기로 한 가운데, 은행권뿐 아니라 금융투자업권으로 검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네이버 백과에 따르면 '라임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모펀드 4개·자펀드 173개가 대해 환매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다단계 금융사기, 수익률 조작, 불완전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일파만파 확대된 사건을 말한다.

환매 중단은 투자자가 투자한 자산을 회수하려고 해도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돈을 마련하지 못해 투자금을 되돌려주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