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인적 피해 1,565명 , 안전예산은 30억 삭감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실 폭발사고 당시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실 폭발사고 당시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일요서울 l 대전 육심무 기자]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년간 연구실 안전 예산은 30억원 넘게 삭감돼 연구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 과방위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18~'23.7월)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494건으로 집계됐다.

‘18년에는 211건의 연구실 안전사고로 218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8명을 중상이었고, 재산피해는 7건에 1억원으로 조사됐다.

’19년에는 233건에 259명(중상 21명)이 다쳤고 재산피해도 15건에 22억원으로 증가했고, ‘21년에는 292건에 304명(중상 11명). '22년에는 처음으로 300건을 넘었고,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안전사고도 214건으로 이미 '18년을 넘어섰다.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최근 5년간 총 1,565명의 크고 작은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69명이 중상 이상의 피해(사망 5명)를 입었다.

실험기기 파손 등 물적 피해는 55건에 피해 금액은 31억 6000만원을 기록했다.

연구실 안전사고 중 사망 사례로는 2019년 11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젤 추진제 장치의 유량 측정을 위해 1층 실험실 외부 연구원 1명과 6명이 2층 제어실에서 관측하던 중 폭발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기관별로는 대학이 해마다 100건 이상, 총 93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연구기관에서 253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30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연구 유형별로는 의학ㆍ생물(453건)과 화학ㆍ화공(376건) 분야에서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여러 실험 설비를 필요로 하는 연구 유형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새로운 감염 바이러스에 국민적인 우려가 큰 상황에서 동물 실험, 세균ㆍ바이러스 배양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의학ㆍ생물 분야의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바이러스ㆍ세균 감염 확진 사례로는 서울대에서 '22년 생물안전2등급 실험실에서 사고자가 타목적 다른 실험 중 세균성 이질 표준 균주에 노출되거나, 마우스(쥐)를 보정(Handling)하여 탄저균을 주사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반사행동으로 주사기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마스크, 실험복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 후 생물안전작업대에서 쯔쯔가무시 샘플을 사용하여 스팟 슬라이드 실험 실시 도중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가 제때 보고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 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기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최근 6년간 발생한 연구실 사고의 발생부터 보고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43.5일로 규정을 10일 넘게 초과했다.

심지어 보고 소요기간이 가장 길었던 사례는 무려 1,216일로 3년 넘게 걸린 경우도 있었다.

국회 과방위 이정문 의원
국회 과방위 이정문 의원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이 요식행위처럼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로 정기점검, 정밀안전 진단 등 한해 약 5000개 가까운 연구기관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 약 90%를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전검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는 17개에 불과해, 대행기관 1곳이 한해 평균 248곳이 넘는 연구기관을 점검하고 있다.

연구기관 1곳당 평균 20개가 넘는 연구실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대행기관 1곳이 1년 동안 5000개가 넘는 연구실을 점검하는 것으로 이는 하루 평균 13곳이 넘는다.

'22년부터 시행한 연구실안전관리사 선발 인원도 시행 2년 차부터 합격자 수가 급감해, 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활성화하겠다던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연구실안전관리사는 '22년 시행 첫해 총 2,744명이 응시하여 최종 140명이 합격하는데 올해는 응시자 수는 1/3 토막난 1,062명에 불과했다.

또 1차 합격률도 작년 44.7%에 비해 현격히 낮아진 16.2%로 1차 합격생이 172명에 그쳐 10월에 있을 2차 시험까지 치른다면 합격자 수가 두 자릿수에 머무를 전망이다.

정부는 매년 150~200명씩, '27년까지 총 1,000명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신규 취득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행 2년차부터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R&D 예산 삭감도 모자라 연구실 안전 환경 구축 예산 또한 '22년 135억원 '23년 118억원, '24년 102억원으로 2년간 33억원 넘게 대폭 삭감했다.

특히 안전 취약기관 중심 안전장비ㆍ설비 구축 등 환경개선 지원 대상을 '23년 32개 기관에서 '24년 9개 기관으로 대폭 축소시켰다.

이정문 의원은 “4차 연구실안전환경조성 기본계획이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인데도 연구실 안전사고는 줄어들 기미가 안보인다. 심각한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한마디에 R&D 예산을 칼질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연구자들을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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