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찾아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인근 지역인 강서구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고도제한 완화를 둘러싸고, 기대와 우려 섞인 반응이 오가고 있다. 한편 강서구는 오는 10월11일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구청장을 선출한다. 

지난 17일 북미 지역을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ICAO 본부를 방문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과 35분 간 면담을 진행했다. 샤키타노 의장은 “1951년 제정 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낡은 항공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현재 ICAO에서 안전성 평가와 고도제한 완화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강서구 등 공항 인접 자치구는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았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인근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시 발전이 더디고 낙후된 주거 형태가 밀집된 상황이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여러 노력을 전개했으나,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지역의 실질적인 기준 변경을 위해서는 국제기준의 변경이 선행돼야 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강서구청의 숙원사업

서울시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에게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ICAO 등과 협력해 고도제안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서구도 나름대로 구청의 의견을 정리해 국토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도제한 완화는 인근 지역인 강서구청의 숙원사업이다. 하지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 5월 공무상 비밀누설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하며 고도제한 완화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주민 우려도 나왔다.

오는 10월11일 실시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 재출마한 김 전 구청장은 “김포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는 강서구의 숙원사업이다”라며 “고도제한이라는 거대한 규제 철폐에 앞장서서 화곡동을 비롯한 원도심이 신속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포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쟁보다는 협력을 중점으로 두고 관련해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