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달 20일에 취임해 업무를 시작하면서 수출 확대, 첨단산업 초격차 확대, 원전 생태계 복원을 3대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방 장관이 취임 첫 행보로 UAE 바라카 수출의 모델 원전인 새울원자력본부를 찾고 관련 기업인을 만난 것은 탈원전 복원, 원전산업 생태계 정상화를 산업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정권이 교체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산업부는 원전생태계복원에 지지부진으로 허송세월 보내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정책을 주도하거나 신재생 에너지사업의 확장에 앞장선 공무원들은 산업부에 단단히 알을 박고 있다. 신임 방 장관은 부처 내의 기강을 바로잡고 새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유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며, 한전은 3년 누적 적자가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주변 상황이 결코 녹록치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로 임명된 산업부 고위직 공무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엇박자로 활동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원전건설 계획을 누락하여 원전 생태계의 지속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수용에 대한 한계를 없애겠다고 하면서 REC 특혜를 받는 신재생 중심으로 전력시장을 개편하려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세 번째, 한수원의 정산단가를 문재인 정부보다 더 싸게 지급하여 ‘원전 수출 및 진흥’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대놓고 방해했다. 그 중 가장 으뜸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시절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인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의 결정적 단서인 비용보전신청서를 산업부가 묵히면서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사실상 유도하고 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공연한 반역행위이다.

대통령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미치는 윤석열 정권의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의 특혜를 받은 산업부의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의 자세이다. 분위기 쇄신을 위해 산업부 2차관이 경질되었으나 산업부를 지배하는 분위기는 “임명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라는 조롱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필자는 월성 1호기 경제성조작사건을 부패행위로 신고함으로써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통령 출마를 결심하도록 단초를 제공한 바 있다. 이에 본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창양 장관까지 이어져 온 산업부의 적폐를 해소할 방안 2가지를 신임 방문규 장관에게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이라 함)에 신규원전 건설계획이 누락되어 원전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원천봉쇄한 것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는 “새울5, 6호기”를 제11차 전기본에 반영하면 자연스레 해소된다. “새울 5, 6호기”는 현재 한수원 인재개발원과 원자력대학원[KINGS] 부지 26만㎡를 활용하여 APR1400 원전 2기를 신규로 건설하는 방안이다. APR1400 2기의 건설에 필요한 부지면적은 25만㎡이니 그야말로 안성맞춤이다.

“새울 5, 6호기”를 제11차 전기본에 반영하여 신규원전의 건설을 추진한다면 후보부지의 소유자는 한수원이므로 주민이주대책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생략되므로 토지수용에 따른 4 ~ 5년의 기간이 단축된다.

한편 전기본 후속 세부계획인 건설기본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및 공청회 이후 실시계획 승인 고지가 신속히 진행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중 건설허가를 발급받아 “새울 5, 6호기”의 착공을 진행할 수 있다. “새울 5, 6호기”의 착공은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이후 중단된 원전 생태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지속가능 공급망(Supply Chain)을 구축할 수 있다. 

둘째, 대한민국의 완전한 탈원전백지화 완성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간단하다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범죄자들이 일벌백계 및 패가망신하는 본보기를 만들어 다시는 탈원전정책의 시도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는 7000억원 규모의 국가자산 월성1호기를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여 경제성을 조작해 생매장하는 직권남용의 비위를 저질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인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대전지법2021고합228)은 2021년 6월 기소되어 지금까지 35회차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재판이 3년이나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업부가 월성1호기 손실에 대한 책임을 덮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 임명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의 결정적 근거인 비용보전신청서를 8차례 보완을 요청하여 2022년 6월 접수된 동 신청서가 현재까지 산업부 내에 보관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가 저지른 탈원전범죄를 완전범죄로 꾸미기 위해 재판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산업부가 덮어주고 있는 꼴이다.
  
산업부는 비용보전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의 재판에서 피의자들이 모두 무죄판결 받는 것을 알기에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산업부 공무원의 간접적 재판개입이다.  따라서 신임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재판의 결정적 단서인 비용보전신청서를 숨겨두고 있는 산업부 탈원전 비호세력을 모두 교체함과 동시에 비용보전신청서를 한수원에 즉시 반송 조치해야 할 것이다. 

신임 방문규 장관은 기술한 두 가지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장관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산업부 내 문재인 정부의 어두운 그늘을 완전 제거함으로써 산업부가 차기 정부의 주인이 누가 되든 정체성 있는 조직으로 재탄생하여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모범적 정부부처가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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