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감소 전망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

진도군 청사 사진제공 진도군청=박용준 기자
진도군 청사 사진제공 진도군청=박용준 기자

[일요서울ᥣ진도 박용준 기자]진도군이 올해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재정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긴축재정 예산 편성에 착수했다. 진도군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의 경우 내년도 국세 세입의 19.24%를 지방으로 교부하는데 올해의 경우 54조 8,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진도군의 교부세 감소액은 44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도 역대급 감소가 예상돼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지방보조금의 성과 평가를 실시해 효과가 미비한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 후 삭감 조치하고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도 비효율적이라 판단되면 예산 편성을 억제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도군 기획홍보실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내년도 지방교부세액의 큰 폭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미흡한 사업효과와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 8월 말까지 ‘전남 형 균형 발전 300프로젝트 300억 원, 인문 치유 관광루트 명소화 사업 158억 원 등 48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역대 최다 914억 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고, 앞으로 지역 현안 관련 사업 공모를 통해 연말까지 1,200억 원 상당의 국·도비 확보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진도군 살림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진도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서민, 사회적 약자, 주민 불편사항 개선 등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받는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적극, 반영해 ‘군민이 주인! 살기 좋은 진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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