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는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복지재단)’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왔다. 하지만 성과만큼이나 여전히 어려움에 빠진 예술인이 다수. 일각에서 ‘굶어죽는 예술’이라는 읍소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예술인 복지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는 현행 예술인 복지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예술활동증명제도’의 경우 2023년 9월 기준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가 17만 명에 이르고 있을 만큼 수요가 높다.

하지만 ‘법률상 예술인의 범위를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통해 규정하는 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 ‘심사위원의 익명성 및 선정 방식의 불투명성’, ‘생활예술인과 구분 불명확성’, ‘지역복지종합지원센터 지정 논의’등에 관한 쟁점과 문제점이 발생했다.

실질적 지원책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의 경우도 해마다 예산을 확대하는 등 대표적인 예술인 복지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높은 경쟁률로 인해 ‘심사의 공정성’, ‘선정 기준 빛 지원금액의 적정성’ 등에 논란이 있어 사업 운영방식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장의 목소리… “그림의 떡”

일요서울 취재진이 만난 현장의 예술가들도 문제점에 동의했다. 화가 김 모(21, 남) 씨는 “예술인 복지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복지재단을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정확한 선정기관도 명시돼 있지 않고, 빠르면 6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걸리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다”라며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계획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문학 작가 문 모(28, 남) 씨는 “문학 작품활동을 꾸준히 해왔으나, 심사에서 거절당했다. 구체적인 이유를 알았다면 정확히 준비했을 거나 떨어진 후에도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알았을 것이다”라며 “선정 기준이 어느 정도 제시돼 있지만, 상당히 모호하고 심사도 명확히 이뤄지는지 모르겠다”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예술활동증명제도’와 관련해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과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수혜 대상의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을 구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심의방법 및 세부기준(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등)이 현실화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예산 확대가 필요하고, 제도 취지에 맞는 지원 대상 선정으로 사업운영을 정교화해야 하며, 결과보고 등으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조직구조 개편, 전문인력 충원 등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의 예술계인들은 “예술을 하면 당연히 배고프다는 사회적 풍조, 인식부터 개선돼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의 ‘지원 확대 방안이 논의 중이거나, 계획된 바가 있는가’ 질의에 “아직 지원 정책 관련해 예산 확대 계획은 없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