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22대 총선 승리·성공 대통령 원하면 YS개혁 본받아야
- YS, '자기희생과 실천-내가 먼저' 실천...윤 대통령의 롤모델

지난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는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다. 집권 초반과 종반은 사실상 제대로 일을 못한다. 시끄럽고 부산할 뿐 실제 국민을 위한 국정은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또 대통령 역시 처음해보는 일-대통령 취임과 퇴임-인만큼 서툴 수밖에 없다.

5년 임기 중 집권 초와 말, 각 1년여씩을 떼어내면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이 중반기다. 선출직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 치적을 쌓고자 한다. 다음 정치적 목표를 향한 디딤돌일수도 있지만 '큰 거 한 건'에 강박에 가까운 집착을 보인다.

필자 관점에서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성과를 꼽으면 금융·부동산실명제, 군 하나회 척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지방자치제 전면실시, 쿠데타와 비리 등 혐의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군사정권 관계자 처벌, 조선총독부 건물 폭파 등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 IMF외환위기 극복, IT벤처기업 육성, 일본 공식 첫 사과, 한일어업협정, 남북정상회담 등이 성과다.

단체장 중에는 서울시장 임기 중 큰 거 3건(중앙차로 및 버스노선 개혁, 청계천 복원, 서울의숲)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집권 중반기에 들어가며 대표적인 국정 성과 만들기에 집중할 것이다. 이미 많은 계획이 그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을 것이다.

사실 윤 대통령은 제2의 한미방위상호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내는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이뤘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 실행계획에 합의한 것은 안보정책의 큰 성과다.

그러나 국내 차원에서는 아직 내세울만한 성과가 안 보인다. 외교적 성과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후하지 않다. 당장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경제·민생과 정치·사회분야이다.

외교를 잘하고 정치를 잘해도 국민이 먹고 살기가 힘들면 그 정권, 정치세력은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당연히 대통령과 정치권의 제1 과제는 경제·민생이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가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 변화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한국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현대화 초석'으로 평가되는 수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IMF외환위기 한 방으로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조롱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경제는 방어만 잘해도 절반의 성공이다.

남는 것은 정치·사회 개혁이다. 정치·사회분야 현안과 문제는 많이 알지만 쉽게 손대기 어려운 분야다. YS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나 하나회 척결은 국민 절대 다수가 환영하는 반면 금융·토지실명제 같은 사회관례를 바꾸는 것은 사실 엄청난 반발에 직면, 정권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국정 대부분의 일은 일선 공무원과 정무직 고위공직자들이 잘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다움’으로 기록될 정치·사회 개혁은 대통령의 뚜렷한 목표의식과 예민한 조율, 불도저같은 추진력이 아니면 성과를 낼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다른 정치인보다 좀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 정치 개혁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 시절 대기업과 정치권에 대한 분노와 개혁 필요성을 자주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정치권에 대한 부채가 거의 없는 유일한 대통령이다. 단임제 대통령이어서 재출마 걱정도 할 필요도 없고 챙겨야 할 계파도 없다. 요즘 좀 흔들리고 있지만 자유와 법치에 대한 의지도 강하다.

단기로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 윤 대통령은 정치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세부적인 정치개혁 과제가 많지만 △국민투표권 부활 △선출직 후보 민주적 선택권 확립(중앙당 공천권 폐지) △비례대표제 폐지 △중대선거구제로 전환 △대통령 임기와 정무직 공직 및 기관장 임기 동조화 △정당 및 사회시민단체 보조금 폐지 등에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YS개혁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YS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 완성'을 목표로, 소수 독점카르텔(정-관-군-재)과의 결탁을 배제하고 국민 절대 다수의 이익과 권리 보호를 위해 치밀한 준비와 전광석같은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YS개혁의 진수, 성공의 최대 동력은 YS의 '자기희생과 실천-나 먼저' 원칙이었다. 윤 대통령의 롤모델은 YS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