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37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 위원님들이 1537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윤대상 위원 : [‘체포안 가결’ 반란군 진압? 탕평? 기로에 선 이재명의 선택은] 기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 동의안 가결에 따른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후폭풍을 자세히 다룬 의미 있는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반란군’, ‘배신자’ ‘단죄’, ‘가결파 처분’ 등 지나치게 자극적인 단어 사용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민주당 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도권을 되찾아 온 친명 의원 중 일부는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을 색출하고 출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은 ‘수박 아웃’ 이라는 사이트를 만들고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 색출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몇몇 의원은 본인은 가결에 투표하지 않았다며 인증 사진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뜻대로 투표도 하지 못하는 정당이 민주주의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170명 가까운 의원 중 소수가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해서 ‘색출’, ‘출당’, ‘징계’ 등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가요?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모습이 정말 이정도밖에 안 되나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다수결에 따른 투표를 하고 정해진 결정을 따릅니다.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배운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을 위한 더 올바른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정당이 다른 의견을 듣지 않고 ‘배신자’로 낙인찍으면 누가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강성 지지층이 무서워 본인은 아니라고 인증 사진을 올리고 있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치인의 팬덤화가 불러온 역효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과 국회의원은 지금과 같은 모습 이어서는 안 됩니다.

당대표나 대통령의 목소리에 우르르 몰려다니는 국회의원이 아닌 다양한 의견 수렴,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한 정당과 국회의원의 모습 대체 언제 볼 수 있나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 정부나 의료계가 마주 앉아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이문교 위원 : [대한민국 의료대란 위기 - ‘소아청소년과’ 정부 대책 미흡? 진료체계 무너지나]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를 보면 저출산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 부족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의료는 매우 전문적인 부분이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냥 의사들만의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나 의료계가 마주 앉아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땜질식 처방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랜 진료비 동결과 열악한 환경, 저출생 문제가 지속되면서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가 붕괴 위험에 빠진다는 것은 소아·청소년들의 건강과  향후 국가적인 어려움으로 닥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정부와 의료계 다 나름의 고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마냥 서로의 입장만 주장해서는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방법을 제시하고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결론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은 저출산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출산 현상을 당장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을 의료계의 문제로 국한할 게 아니라 국가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고 그 바탕에서 대책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여러 해 동안  과제를 더 미룰 수 없다고 봅니다. 정부 당국과 의료계는 국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의사들의 어려움도 살피는 현명한 해법을 찾기 바랍니다.

-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한 실태 알 수 있어

박배진 위원 :  [대한민국 의료대란 위기 - ‘소아청소년과’ 정부 대책 미흡? 진료체계 무너지나]를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지금까지의 소아청소년과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유발된 현 실태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의 원인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수요의 감소이고, 둘째는 장기간 동결되어 온 소아청소년과 수가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지난 10년여간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방치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와중에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소아청소년과의 폐과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처럼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인프라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출산 기피 현상이 두드러져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봤자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양육 인프라의 보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들도 돈을 벌기 위해 진료를 봅니다. 그렇기에 의료 수가를 올려 수입이 늘도록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별로 보건소와 같이 일정 구역에 소아청소년과를 할당하여 자리를 공공임대 해주는 등의 혜택과 동시에 수입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합니다.

일정 구역 내 할당된 소아과 외에 추가적인 소아청소년과의 개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일정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개업의 부담을 줄여주어 소아청소년과의 매력도가 높아진다면 자연스레 지원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공급 부분에서는 전국적으로 선발되는 의료 인력에 대해 부족한 부분만큼만 인력 충원 규모를 미리 확정하여 공고하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보일 수 있으나,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양육 인프라의 핵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를 거두어 출산율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장려 정책에만 힘을 쏟아 육아 인프라의 붕괴를 막지 못한다면 저출산 기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부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나왔으면

조현욱 위원 :  [팩트체크 - 스타벅스 기프티콘 잔돈 받을 수 있다?]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프티콘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편리하게 해주는 온라인 쿠폰입니다. 하지만 이 기프티콘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정해진 가격에 맞춰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필자도 커피 한 잔의 가격만 지불하고 싶었지만, 기프티콘보다 적은 가격의 상품은 구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타벅스가 이런 단점을 해당 회사의 카드에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글은 제목만으로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프티콘을 선물하는 사람은 구매 시 해당 상품의 원가를 모두 지불합니다. 하지만 다른 상품을 구매하고 남은 차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단점은 소비자들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에 불편함을 초래했습니다. 이 점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정무위원회 결과보고서에서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차액 환불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명시된 점과 스타벅스 측에서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된 개선안을 통해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식음료 업계에서 스타벅스가 기프티콘 차액을 적립해 주는 방침을 처음 실행하는 만큼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존에 스타벅스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고객들에 대해서는 “스타벅스 카드 신규발급과 함께 잔액을 충전해 돌려드리는 방법을 택했다”라는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차액을 받는 방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증 결과]를 통해서 스타벅스 전용 카드에 충전(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정보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이 이러한 정책을 편 것은 업계의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정책을 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1기 독자위원회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조현욱(대학생, 대구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