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 서울ㅣ이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이 최근 검사 인력을 충원하는 등 조직개편에 나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 부문 검사 체계 개편 취지에 대해 “현재 경직적 검사체계로는 갈수록 지능화·복합화 되는 위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혀 앞으로 금융권을 향한 수사의 칼날이 매서워질 것으로 예고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들어 내부 통제시스템 불안으로 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융 칼잡이의 새로운 등장인 만큼 혹시 모를 수사에 대해 내부 단속이 한창이다"라고 귀띔했다.

실제 지난해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 600억 원가량의 대규모 임직원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KB국민은행에서도 부동산담보대출 서류 조작으로 120억가량 횡령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 대형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 금융권의 고질병 위법행위... 검사 조직 개편 통해 개선 착수
- 부실·불법 회사 법규 위반...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도입

증권-운용사를 '라임 자산운용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뱅크런 위기를 맞았고 결국 환매 중단사태까지 벌어졌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사태'는 라임사태와 같은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며 피해규모가 5천 억으로 알려진다. 라임사태와는 다르게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받고 있었던 대형 금융 사고이기도 하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위가 긴밀히 협조해 조직개편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더 이상의 횡령 사고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의지에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이하 사모단)을 정규조직화한다. 금융투자검사국을 1·2·3국으로 개편하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모두 배분해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 시키겠다는 의지다.

또한 금융투자 검사부서 간 업무 권역 구분을 폐지,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검사 전담 인력을 기존보다 30%가량 증가시켰다.

기존 검사방식인 ‘기관 중심 검사’에서 ‘사건 연계 검사’로 검사 방식을 전환하고 중대·긴급·취약 분야에 대해 3개국 검사 인력을 일시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검사 방식의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려는 취지다. 아울러 검사방식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금감원의 건강한 자본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으로 알려진다.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즉시 등록 취소(원스트라이크·아웃)하고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불법 회사는 적시에 직권을 말소시키는 상시 퇴출 구조도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적 영업 관행을 근절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