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진정성 실천...강서참패 참으로 쓴 명약
- 정당·선거 보조금 싹 폐지...돈없는 정치 위한 선거비 보전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연일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고 있다. 18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탓할 게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 참모진 회의에서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강서참패 이후 12일과 13일 메시지는 애매모호했다. 사과도 반성도 아니고,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여전히 'GO GO' 느낌이었다. 그러나 지난 5~6일 동안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고개를 푹 숙였다. 확실하게 사과도, 반성도 했다. 적어도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한 윤 대통령의 '말씀자료'는 그렇다. 특히 윤 대통령의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는 발언이 '국민'이 지난 대선 이후 다시 한 번 무섭게 느껴졌다는 것이라면 이번 강서참패는 참으로 쓴 명약이다.

무조건 옳은, 무서운 한 펀치를 날리는 국민들을 신바람나게 춤추게 할 방법은 비상식적인 부조리를 바로잡는 것 이상이 없다.

그 대표적인 것이 비영리법인단체, 시민단체들의 중앙과 지방의 보조금 갈취를 바로잡는 일이다. 이들 단체들이 실제 중앙과 정부의 업무 대행에 따른 사업비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민간단체와의 유착·갈취에 가깝다. 이는 법을 이용한 사전·사후 선거운동으로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일이다.

윤 대통령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비영리단체들의 정부보조금 실태를 조사,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실제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지난 6월 28일 윤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 노조·비영리단체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된 총액이 31조4000억원. 2016년 3조5600억원에서 2022년에 5조4500억원으로 7년 사이에 2조원정도 늘었다. 전국적으로 시민단체가 1만5000여개다. 정부보조로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만 3500개가 넘는다.

지난 17일 감사원은 민간단체 900여개를 감사, 10개 단체의 조직적인 횡령 등 위법·부당 사항 총 46건을 확인하고 단체 대표 등 73명을 횡령,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지난 6월 4일에는 대통령실이 지난 3년간 국고보조금중 1만2000여개, 6조8000억원에 대한 조사, 1865건 부정·비리, 314억원 부정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보조금사업 6582건에 대한 자체조사결과 146건, 8억7400억원의 부적정사례를 적발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지난 5년간 지원한 시민단체는 2016년 1433곳에서 지난해 3339곳으로 급증했으며 예산은 7111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심각하게 혈세를 갉아먹는 민간단체 보조금. 국민 절대 다수가 당장 폐지해도 두손 들어 지지할 최우선 개혁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 출범 후 여야 정권교체가 수차례 있었으나 손대지 못한 이유는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간의 결탁에 있다.

'보조금 마피아'의 정점, 최고봉에 정당과 정치인들이 있는 것이다. 보조금을 이중삼중으로 가장 많이 받아 챙기는 곳이 정당이고 국회의원이다. 국회가 보조금 개혁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당별 국고보조금 총액은 1420억1459만원이다. 민주당 684억여원(48.2%), 국민의힘 602억여원(42.5%), 정의당 95억여원, 국민의당 17억여원, 기본소득당 1억여원, 시대전환 6928만원 등이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져 대선과 지방선거 보조금이 합쳐져 역대 최대 규모였다.

정당운영을 위한 경상보조금도 받는다. 2022년도 민주당은 233억여원, 국민의힘은 198억여원, 정의당 31억여원 등 총 465억여원에 달한다.

선거공영제란 이름으로 국회의원들은 3억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받고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대부분을 돌려받는다. 정당과 국회의원에게는 선거가 3억원 수익사업이다. 정당은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비용 환불까지 받으니 3중 혜택을 누리고 있다.

건전한 정치발전을 위한 정당지원이라고 하지만, 정당 역시 동호회 모임이고 시민단체와 다를 바 없다. 미국은 선거비용만 지원하고 독일 등 유럽에서는 의회가 아닌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그 지원규모를 정하며 금액 또한 자체 수입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현 정부가 민간단체 보조금 개혁에 나서려면, 먼저 정당보조금부터 확 뜯어고쳐야 한다. 젊은 신인들이 돈 없어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비용만 지원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운영비 등 정당보조금 등은 일체 폐지해야 한다.

금적금왕(擒賊擒王), 적의 주력을 격파할 때 그 우두머리를 잡아 적의 전력과 진영을 와해시키는 병법이다. 마피아 두목인 '정당보조금'부터 잡아야 보조금 마피아 일당을 일망타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