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38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 위원님들이 1538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박배진 위원 : [긴급 진단-취약계층 복지급여 압류…매년 3000명 소송으로 돌려받아]를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취약 계층의 최소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급여 중 상당수가 압류 방지 통장이 아닌 일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이에 따라 압류 대상에 포함되어 최소 생계유지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사를 보고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급여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종 이와 같은 문제를 접하면서 안타까운 점은 조금만 세심하게 살폈다면 더 빨리 문제 파악을 하여 대처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법률구조공단에 압류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2만 건이 넘습니다.
5년가량의 시간 동안 비슷한 사례가 2만 건이 넘었다는 것은 일 년에 평균 4천 건의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사건이 4천 건이나 일어났음에도 이러한 소송이 왜 지속해서 제기되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았고, 방치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넘어간 이들까지 합친다면 4천 건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꼭 국회의원의 문제 제기가 있어야만 문제를 조명하고 해결하게 되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결 방법이 법안 발의밖에 없었다면 해결이 더딘 점에 대해 십분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관련 부처의 자체적인 방안 강구를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부처에서의 미흡한 대응으로 계속해서 피해자 양산되었고, 피해자들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답게 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무려 5년 이상의 시간 동안 법률의 사각지대가 방치되어 왔다는 점은 충분히 반성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 기관 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이들에게 수시로 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처의 문제 파악에 한계가 존재한다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기사를 통해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현실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기사를 작성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선관위 기사, 총선을 앞둔 시점 의미 있는 기사
윤대상 위원 : [해킹에 ‘구멍 뚫린’ 선관위, 22대 총선 부정선거 후폭풍 기사]는 국가정보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관리시스템이 해킹 공격에 취약하다는 발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다수 내부 조력자가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반박을 통해 때아닌 부정선거 논란을 자세히 다뤄 주었습니다.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예민할 수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의미 있는 기사였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은 최근에도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선거 결과를 왜곡했다는 소수의 국민의힘 출신, 전 국회의원이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선거 조작에 대한 음모론을 믿지 않지만, 강성 지지층과 일부 유튜버는 아직도 선거 조작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22대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선관위 해킹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관리 때문입니다. 기사의 내용대로 2021년 4월 선관위 컴퓨터 해킹 사례와 지난 대선에서 이미 기표가 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 주는 등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질러 문제점을 노출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선거 조작 주장의 빌미를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정원의 발표를 두고 정치권은 해킹의 가능성이나 국정원의 선거 개입 여부를 두고 싸울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정비하는 모습이 중요할 것입니다. 22대 총선 후 의미 없는 부정선거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선관위는 지금부터 해킹을 대비해 보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노후한 장비도 교체해 투명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야도 서로 선거 시스템 보안 강화 확인을 통해 부정선거 시비가 없도록 협의해 잡음이 없는 22대 총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본지 칼럼 통해 상세한 내막 알 수 있었다."
이문교 위원 : [김기현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 칼럼에 대해 한 말씀 드립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민주당의 선거로 끝났습니다. 많은 이들은 선거에 패배한 김기현 지도부가 책임지고 물러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유임이 결정됐습니다. 많은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지만, 본 칼럼을 통해 더욱 상세한 내막을 알 수 있었습니다.칼럼을 보다 '책임정치'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국민의 힘 지도부는 선거 결과의 책임을 지고 대표가 물러나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엔 그 문법이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정치는 책임지는 것입니다. 누가 공천을 받았던 당이 공천했는데 국민의 심판으로 낙선되면 후보의 책임도 크지만, 후보자를 선택한 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당의 대표나 최고위원들은 권한도 막강하지만, 책임도 함께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야만 공당의 대표 무게가 실린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은 누리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정치를 신뢰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선거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동안 제1당으로서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양당을 대표하는 지도부들은 더 신중하게 말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해야 합니다. 국민을 통합하며 국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야 할 정치권이 서로 욕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종종 뉴스에서 접합니다. 그럴 때마다 왜들 저렇게 책임도 지지 않을 말을 하는지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제발 의원들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잘못하면 책임지고 다시 고치면서 변화하면 되는데 왜 정치권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걸까요.
흔히들 책임정치 말을 하는데 자신의 언행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국회의원의 권위가 선다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하느냐고 할 것입니다.
- 건강경고 면적 확대…. 자발적 규제 강화될 수도
조현욱 위원 : [“담뱃값 건강경고 면적 확대….‘담배규제’ 칼 빼 들까?”]에 대한 독자평을 해보려 합니다. 종전에 2500원이었던 담뱃값은 2014년 인상하여 현재 45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담뱃갑에 금연을 유발하기 위한 경고 그림을 추가하여 담배 제품의 구매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노력은 실제로 꾸준한 효과를 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3.9%였던 흡연율은 2021년 기준으로 19.3%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원은 ‘국내 담뱃값 건강경고 정책의 개선 전략 개발 연구’를 수행하며, 건강경고 표기 면적 증대, 경고 그림 및 문구의 배치를 통해서 제도를 강화하고자 함을 기사로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경고 표기 면적은 OECD 38개국 중 30위에 해당하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FCTC(담배 규제 기본 협약) 11조에 따라 주요 표시면의 50%가 되도록 권고하는 등의 근거를 기반으로 복지부와 개발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들과의 논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흡연율이 점차 줄어들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영국과 뉴질랜드는 특정 연도 이후의 출생자는 담배를 구매할 수 없게 하여, 미래 세대들이 흡연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뉴스로 접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당 뉴스를 접했을 때는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기사에도 언급된 미국이 ‘금주법’을 시행한 이후 밀수 행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담뱃값에 경고 그림의 확대 및 재배치가 이번에도 흡연율을 줄이는 데 일조를 하게 될지 관심 가지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흡연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필자도 과거에 담배를 구매하면서 경고 그림을 보면서 불쾌함을 느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흡연자들에게는 강한 반발과 불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규제 강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1기 독자위원회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조현욱(대학생, 대구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