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체류시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일요서울ㅣ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임종배)은 올해 24세(’99년생)인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중 25세가 되는 2024년 이후에도 계속해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인 병역의무자는 24세까지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부터는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려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인 2024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행목적별로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국외여행허가 대상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또한, 여권이 무효화 및 발급 제한되며 40세까지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가 제한되는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지난 6월과 10월 두 차례 국외체재 중인 ’99년생 병역의무자 300여 명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도록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병무청, 오는 26일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개최

대구·경북 관내 12개 병역지정업체 참가, 현장면접·채용 실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임종배)은 대구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26일,「2023 대구·경북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로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우수 강소기업에게는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능요원을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들에게는 병역과 취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부처 간 협업으로 이 행사를 매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행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영남이공대학교 천마체육관에서 열리며 산업기능요원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사전에 워크넷 구직등록 후 희망하는 기업의 현장 면접에 참여하면 된다.

현장면접·채용에 참여하는 관내 병역지정업체는 12개 업체이다. 참여기업 목록은 채용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산업기능요원 제도 설명회, 병역이행 응원메시지 보내기 등 병무행정설명회 및 취업특강·컨설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경북병무청 관계자는 “사전접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일 현장면접이 가능하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관기관들과 협업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일자리 창출를 위해 채용박람회를 내실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국민제안 제도 현장 홍보 시행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임종배)은 10월 19일 수성구청역 내에서 국민제안 제도 홍보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 제도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정부가 이를 수렴해 정부와 국민이 소통하면서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는 민·관 협력의 제도이다.

이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민제안 제도를 안내하고 동시에 국민제안 접수를 위한 현장 접수 창구를 운영했다.

추가로 병무행정 분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신문고내 국민제안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임종배 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해 국민이 만족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경북병무청, ‘감동 서비스’ 제공하는 사회복무요원 모범사례 소개

대구교통공사 김창엽 사회복무요원, 추락 위기 어린이 승객 구조, 지적장애 실종아동 보호자 인계 등 안전하고 편리한 역사 발전 기여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임종배)은 17일 대구·경북지역 모범 사회복무요원 15명을 선발하였다.

이들 중 대구도시철도 3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교통공사 소속 김창엽 사회복무요원의 모범사례를 소개한다.

2022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창엽 요원은 ’22년 6월 승강장에서 안전펜스를 넘어가는 어린이를 극적으로 구조하고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인명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현금이 든 가방을 두고 하차한 승객의 해당 열차를 찾아 직원에게 신속 보고하여 유실물을 회수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4월에는 장애가 있는 아동을 찾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즉시 역사 안팎을 순찰해 인근아파트 입구에서 아이를 찾아 보호자에게 무사히 인계했다.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발정리를 부탁하였는데 발까지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50대 남성 이용객에게 칭찬 엽서를 받기도 하여 3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임종배 청장은“복무분야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관에 꼭 필요한 인재로 활약하고 있다. 지역사회 여러 곳에서 등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하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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