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39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 위원님들이 1539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이문교 위원 : 대한민국 의료대란 위기③ - 전공의 지원도 N수?… 조규홍 복지부 장관, “환경, 수익 고려” 발언 황당] 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일요서울이 의료대란과 관련하여 시리즈로 기사를 내는 것에 매우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의대 정원 확대안과 관련하여 정책을 내놓았지만, 일요서울은 몇 주 전부터 의료인력 부족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기사를 내보는 것은 언론의 사명을 다하는 것 같아 매우 의미가 있는 기사라고 봅니다. 취재의 열심인 기사와 일요서울에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의료인의 증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절대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국민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진짜 부족할까요. 왜 부족한지 일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인구 대비 전공의 정원을 비교해 보면 서울은 인구 1만 명당 전공의 정원이 1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9.3명, 대구 9.1명, 부산 7.8명, 광주 7.2명 순이었습니다. 반면, 경북은 1.36명으로 서울과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것도 맞지만, 더 심각한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가 더 크게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극복 못 하면 의사 수를 늘려도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방에 의사 수가 부족 할까요. 그것은 생활 여건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수도권에 비해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누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인기 분야에 몰린 의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도 돈 잘 벌기 위해 인기과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비인기 분야에 인센티브를 줄 방안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분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강제적 방안보다는 정책적 성과보수로 자연스러운 이동을  유도해야합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해 당사들과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해결 방안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일부의 일방적인 대책은 부작용만 양산할 뿐입니다.

일요서울의 좋은 기사에 항상 감사하면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의료대란 기사 시리즈처럼 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 봅니다.

- "사태에 심각성 알려준 좋은 기사다."

윤대상 위원 : [개미들의 분노① - 불법 투자 리딩방 투자 피해 주장 A씨 단독 인터뷰] 기사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불법 투자 리딩방 피해자의 가입경로와 피해 내용 그리고 현재 수사 진행 상황까지 자세히 다루어 주어 경각심을 주는 좋은 기사였습니다.

최근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등을 통한 무료 투자 리딩방 광고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입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증권가의 유명 애널리스트나 연예인의 사진을 걸고 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진을 무단 도용한 업체들입니다. 이들 업체는 처음에는 주식의 매수가 매도가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며 신뢰를 쌓고 결국에는 본인들에게 투자를 맡기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주식 관련 지식 정보를 공유한 것처럼 하며 사설 도박 사이트로 유도해 가입자들이 특정 사이트에서 사설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가입된 사람 중 바람잡이가 있어 큰 수익을 본 것처럼 인증하기 때문에 속기 쉽습니다.

문제는 피해를 봐도 너무 많은 리딩방이 운영 중이고 대부분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을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불법 업체 검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 많은 불법 리딩방 업체들이 단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투자하면 돈을 불려 준다는 말은 믿지 않아야 하며 내 돈을 남에게 맡기는 경우도 없어야 합니다. 세상에 그런 호의를 베풀어 줄 사람은 없습니다. 투자는 본인이 공부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 정책적 보완 해야

박배진 위원 : [개미들의 분노② - "금융위 불법 공매도 늑장 대응" 손해배상 소송]을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해외 투자은행 중 일부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이 적발되었으며 이에 대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이 정책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코로나 종식이 이후 공매도 재개를 선언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사에 대한 공매도 상환 규제가 없어 개인 투자자들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들도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이렇다 할 방안은 내놓지 못한 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의 제정이나 금융당국의 이렇다 할 확실한 입장은 여전히 없습니다. 이쯤 되면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오명을 씻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발 양보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주장을 참작해서 무차입 공매도를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는 기술에 한계가 있기에 무차입 공매도를 완전한 근절은 불가능함을 납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한계는 존재할지라도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불법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처를 하거나 공매도 상환 기간을 정하여 개인 투자자와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가뜩이나 최근 들어 주가 조작 사건이 연이어 적발되어 금융 시장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데도 그렇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존재해야 할 금융위원회는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바람은 투자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불법을 저지른 이들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세상. 단지 그뿐인데,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의 지지부진한 행보에 답답한 마음만이 가득합니다.

- 학부모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주제 선정 느낌

조현욱 위원 : [진단 - 10대 스며드는 불법도박…. 교육 당국 뒷짐?” 독자평]과 관해 이야기해 봅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를 주제로 하는 영화·드라마 등 많은 작품이 등장했습니다. 범죄 종류도 성범죄, 마약 등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청소년 불법도박 범죄는 꾸준히 범죄율이 상승했습니다. 필자도 중·고등학생 시절 주변 친구들이 불법도박에 빠져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는 걸 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그 학생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증세를 보였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2013년보다 2022년에 8배 이상 늘어난 수치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회피적인 특성을 고려한다면 드러나지 않을 수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친구들이 도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면서 진입 장벽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도박은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든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끊어내는 것도 점차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루빨리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교육 당국의 소극적 대응은 충분히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울산과 대전은 도박 예방 교육 관련 예산이 존재하지 않고, 서울지역도 예산을 점차 줄여 편성 예산이 ‘0원’이라는 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천, 경기 지역에는 그나마 있는 예산을 정작 당사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이 아닌, 교원 교육 강사비나 도박 예방운영위원회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점도 교육 당국이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에 관련된 예방 교육을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치유원에서 분석한 자료에서 불법도박 예방 교육을 받은 학교 참여율은 18.4%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도박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예방 교육을 1순위로 뽑았고, 교육청과 예방치유원의 협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범죄에 청소년이 관련된 사건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문제에 관련된 연령층이 청소년인 만큼 자식을 둔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주제라고 느꼈습니다.

■ 1기 독자위원회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조현욱(대학생, 대구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