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승리 트리거? 17석 잡으려다 2~3배 의석 날릴 수도
- 총선 승패 가르는 0.73%, 서울.수도권 아닌 전체 국민 민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 서울 편입'으로 취임 이후 처음 존재감을 과시했다.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이후 퇴진위기에 몰리던 김 대표에겐 구상일생의 한 수였다.

김 대표 한 측근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수순(전략)"이라며 "경기도와 서울에 대한 별도의 전략은 시간에 맞춰 추가적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편입대상인 김포시민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총선용 쇼라는 의구심도 있지만 일단 '서울시민'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

특히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면서 김포를 경기북부와 남부 중 선택하도록 하자 기왕이면 '경기북도 김포'보다 '서울 김포'가 낫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이다.

김포뿐만 아니다. 김포처럼 서울에 인접하고, 주민 상당수가 서울로 출근하는 고양, 광명, 하남, 과천, 구리, 성남, 의정부 등도 서울편입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강서 참패로 TKO직전까지 몰렸던 국민의힘이 민생과 총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역전포를 날린 것이다.

반면 이재명 대표 불구속과 강서 대승으로 회심의 미소를 짓던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김기현 어퍼컷에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다.

'김포는 껌딱지가 아니다' ''()' 공약' '지역 이기주의 자극' '뜬금없는 포퓰리즘' '지역 갈라치기' 등등 비난하고 있지만 갈피를 못 잡고 수도권 선거 판세에 미칠 파급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설픈 대응은 자칫 수도권 민심을 자극, 역풍이 불 수 있다. 그렇다고 찬성하거나 무관심으로 대할 수도 없다. 전체 의석수 40%가 걸려있는 서울·수도권 총선 주도권이 완전히 국민의힘에 넘어가는 결정적 패착이 될 수 있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논란 당시 한나라당의 처지와 비슷하다. 처음 한나라당은 지금의 민주당처럼 '당치도 않은 소리'라고 외면 무시 폄하 하다가 결국 '나도 이전'으로 전환, 결국 쓴맛을 봤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김포편입' 전략은 기대에 비해 결정적인 한계와 함정을 갖고 있다. 배를 묶는 연환(連環)이 조조 군사들의 멀미를 막을 수는 있었지만 적벽대전 참패 원인이 된 것처럼 말이다.

우선 공감대의 한계다. 서울시 편입, 서울 메가시티 논의는 행정수도 이전에 비하면 국민 공감대 확산에 한계가 있다. 명분과 가치의 한계다. 행정수도 이전은 단지 수도 이전이 아니라 '기득권' 해체라는 명분과 가치를 갖고 있었지만 김포 편입 논의는 지역 통폐합에 불과하다. 경기도 몇몇 지역의 이슈·관심에 그쳐 총선 결과를 좌우할 만큼 이슈로 확장되기 힘들다는 얘기다.

총선 전략상 실리도 의문이다. 김포 등 편입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초단체(8) 의석수는 17개다. 경기도 전체(59) 28.8%. 반면 1등 국민, 서울시민이 될 기회, 집값상승 기회를 놓친 23개 시·군 주민은 심기가 매우 불편할 것이다. 배가 아플 것이다.

편입대상 지역을 마주하고 있는 지역 서울시민 역시 불만이다. 국민의힘 강북지역 한 당협위원장의 반대처럼, 경기도 근접 지역은 그동안 변경 시민으로 홀대받았다. 집값도 낮고 경기도민들의 출퇴근 경유지가 되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나마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민이고, 길 건너편보다 집값보다는 높다는 것인데 이제 그런 소심한 긍지(?)마저 사라지게된 것이다.

이 같은 불만은 김포편입 이슈에 허둥대고 있는 민주당에게는 역공전략의 훌륭한 소재다. 국민의힘이 서울시 편입을 희망하는 경기도 기초단체를 하나의 연대고리, 벨트로 묶는 메가 시티 서울전략이라면. 민주당은 이를 역으로 둘러싸는 역포위전략으로 역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민심에 목말라있던 국민의힘이 당장은 '수도권 민심 반전 카드' '총선승리 트리거'라고 흥분하고 있지만 적벽대전의 연환계처럼 역으로 참패할 가능성도 높다. 정당이라면 정치공학적 계산보다 명분과 가치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조성하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 보궐이 아닌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김포시민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해법은 민주당이 제시했다. 민주당(홍익표 원내대표)은 지난 1김포만 갖고 논의하기보다 전체 국토에 대한 행정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제안했다. 비록 대형이슈를 넘기 위한 프레임 전환 전략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적극 수용해 전국 광역행정권 개편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대구·부산·대전·광주 등 광역단위를 거점으로 한 (전국) 메가시티 구축 논의에 나서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공공기관을 전국 곳곳에 분산 이전해 전국을 공기업 이전 특수로 들끓게했던 것처럼 말이다. 광역행정권 개편이야마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제기되어 온 핵심 국정개혁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2단계 240개 기초단체를 광역자치단체로 간편화하는 것이다. 광역화하면 당장 자체 경쟁력 향상은 물론 240개에 달하는 기초의회와 단체장 선거를 대폭 축소할 수 있다. 기초의회·단체장 선거 축소는 국민 절대다수가 쌍수들어 환영하는 사안이다.

선거를 공학적으로 바라보면 전국 의석의 47.8%를 차지하는 121석의 서울 수도권이 중요하겠지만 총선 승패를 가르는 0.73%는 전체 국민,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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