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41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 위원님들이 1541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조현욱 위원 : [대한민국 의료대란 위기] 시리즈에 눈길이 갑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꿈꾸며 치열하게 공부하고 준비하는 학생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의료계에서의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외과의 경우 장년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진료해야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서울로 인구가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 외에도 경찰병원, 국군병원, 대한적십자 소속 병원 등 의료 인력의 숫자 문제로 휴진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기사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현장에 투입된 전공의 배정 배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 의료 지원 대책’과 10대 과제를 발표하며 수도권에 있는 전공의 배정을 줄이는 방법을 시도하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으로 보낸 만큼 서울에 남아있는 전공의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 등은 높아질 것이고, 환자들 또한 적절하게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11월 중순에 발표될 배정 비율은 상황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부 및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년~2027년)’, ‘20227년까지 응급의료 체계 개편 및 확충’, ‘응급·심뇌혈관 질환 전문 치료 역량 강화 등 의료기관 진료 역량 제고’,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지방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사로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대란 위기]라는 시리즈로 의료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고충들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사항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 의료계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시리즈로 구성되어 나온다면 다음 기사에는 어떤 주제가 나올지 기대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 국민을 위한 정부가 돼주길 희망

윤대상 위원 : [심층취재-“이념에서 민생으로” 확 달라진 尹의 총선 승부수]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배경이 어찌 되었든 불필요한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민생•경제로 국정 기조를 바꾸려 한다고 하니 반갑고 다행스러운 기사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낮은 국정운영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대한 비판,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 등 이념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보수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의도였겠지만 오히려 중도층이 이탈하며 강력한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강서구청장 참패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면해 후보로 출마한 김태우 구청장 후보가 예상보다 더 큰 차이로 패했습니다.

강서구청장 참패 이유로 또는 내년 총선을 위한 보여 주기식 행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보다는 지금이라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시민들과 직접 만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특정 기업을 언급하면서까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눈여겨볼 만합니다.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행동 실천을 꼭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닌 진심으로 민생을 위해 진정성을 보인다면 윤석열 정부 지지율과 내년 총선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예타 조사' 지방 발전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변화 필요

이문교 위원 : [총선 앞두고 여론 눈치만②-포퓰리즘 정책인가 24년 만에 ‘예타 완화’... 선심공약 남발 우려]와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립니다.

예타는 국가재정 낭비를 막기위해  꼭 유지되어야 하는 제도라는 의견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항상 대립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총선이나 대선 등 큰 선거를 앞두면 민심을 잡기 위해 늘 나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민심잡기를 위해 예타면제가 나올까를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정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예타는 필요한 제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의 경제성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입니다. 경제성이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인구가 많거나 수도권 주변을 개발할 경우 지방을 개발하기보다 경제성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지방보다 좋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물론 수도권이라고 해도 예타를 통과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지방보다는 유리한 조건인 것 분명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해서 전국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데 수도권에 인프라나  정보가 몰리게 되면 지방의 성장은 어렵게 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재정낭비를 막기위한  예타제도는 유지하면서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의 유연한 변화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예타의 유연성이 가미되고 지방 발전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세부적 변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스마트 흡연부서 설치 공간 늘었으면

박배진 위원 :  [르포-스마트 흡연 부스? 흡연자·비흡연자 모두 만족할 방법 있을까]를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성동구에서 추진하여 설치된 스마트 흡연 부스로 인해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되던 흡연 민원이 사라지는 성과를 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흡연자인 입장으로서도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흡연자인 입장에서는 항상 마땅히 흡연할 공간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에 곳곳에 붙어있는 금연 구역 표시를 피해 흡연할 곳을 찾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막상 공간을 찾았다 하더라도 행여나 주변에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괜히 눈치가 보여 마음 한편이 불편하곤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흡연 부스가 좀 더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였습니다.

 흡연구역이 설정되어 있거나 흡연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음의 짐은 한시름 덜지만, 흡연 부스의 열악한 환경 탓에 다른 한 편으로 불편함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흡연 부스가 답답하다고 흡연 부스 바깥에서 흡연하는 흡연자들을 보면서 애매하게 만들어 놓은 흡연 부스 탓에 보다 많은 흡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워대는 탓에 그 일대를 지나는 비흡연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흡연 부스가 개선되길 바라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바람을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스마트 흡연 부스가 하루빨리 전국 단위로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비흡연자도 찡그리지 않고, 흡연자도 눈치 보지 않는 건전한 흡연문화가 형성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를 통해 스마트 흡연 부스의 작동 원리와 그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기사를 읽는 시간이 매우 유익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기술과 접목하여 기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시설들이 더욱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고, 그러한 소식들을 기사로 접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1기 독자위원회
조현욱(대학생, 대구 달서구),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