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대전시의원 "쪽방촌 주민 지원은 소홀"

대전역 주변 쪽방촌 거리[사진=박종선 대전시의원]
대전역 주변 쪽방촌 거리[사진=박종선 대전시의원]

[일요서울 l 대전 육심무 기자] 대전시가 3100억원을 들여 시민들이 잘 찾지도 않는 시민공원 부지를 매입한 반면에 어려운 주민들이 밀집한 쪽방촌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종선 대전시의원은 13일 행정감사에서 대전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민세금 3,100억원을 투입해 공원부지를 매입했는데, 시가 공원부지를 매입한 재원은 기금 1,710억원과 지방채 발행 1,390억원으로 빛을 얻어서 땅을 매입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간동안 대전시는 행평공원을 비롯하여 12개 공원 2.857㎡를 매입했는데 이 가운데 길치공원, 사정공원, 월평공원, 세천공원, 행평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공원은 시민들의 발길이 뜸한 실정으로 도시공원 지정부터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전시는 매봉공원을 비롯한 8개 공원만 개발계획이 있을 뿐 나머지 4개 공원은 전혀 개발계획 조차 없어, 장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는 핑계료 시민세금을 낭비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가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장기간 묶여 있었던 공원부지를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래되어 매입한 것”이라며 “대전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라도 공원부지 매입은 매입 위주보다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였더라면 대전시민들이 빛을 얻어서 사는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이 한복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이 한복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전시의회]

박 의원은 도시공원에 막대한 시민 세금을 투입한 반면에 대전역을 중심으로 양쪽에 산재되어 있는 쪽방촌 주민들에게는 시의 손길이 닿지 않아 주민들이 하루하루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쪽방촌 건물 소유주들은 타 지역에서 살며 재개발을 목전으로 생각해 건물에 대한 투자를 포기한 상태여서 이곳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은 대전시나 구청 등 공공기관의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종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대전역을 중심으로 양쪽에 난립되어 있는 쪽방촌을 방문해서 주민들을 만나 인터뷰를 한 결과 만난 주민들은 대부분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로 삶의 희망을 찾아 볼 수 없었다”며 “주민들은 ‘재개발을 빨리 해 주던지, 아니면 대전시에서 집수리 비용이라도 줘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던지 해야 할 것 아니냐’ 면서 따저 묻기도 하였다”고 전했다.

또 “쪽방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은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또는 고령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로서 이들은 의료보호나 생활 보호 등 복지정책 외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안으로 소방, 주택, 건설, 의료, 생계 지원 등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쪽방촌 실태를 파악하고 가장 기초적인 주거환경 개선 문제와 의료 서비스 혜택, 현실적인 생계지원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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