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에게 삥 뜯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운영"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최고위원 [사진=육심무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최고위원 [사진=육심무 기자]

[일요서울 l 대전 육심무 기자] 올해 홍보비로 1억원을 쓴 대전시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5000만원에 그쳐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최고위원은 행안부가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사정에 맞게 플랫폼과 접수처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지난 7일 기준 대전시 자체 모금액 4600만원과 5개 자치구 모금액을 합쳐 2억 3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는 1억 7500만원으로 규모가 비슷한 광주나 울산보다 크게 적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위를 차지했다.

결국 대전시는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비로만 1억 원을 쓴 반면 자체 모금액은 홍보비에 절반도 안 되는 셈이다

대전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최고위원은 13일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사정에 맞게 플랫폼과 접수처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14일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가 행안부의 몽니로 지방정부에게 계륵이 되고 있다”면서 “올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정부에게 삥을 뜯어 행안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운영하는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 지방 일자리 부족, 지방재정 악화로 인한 복지, 문화 소외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가 직접 모금을 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라며 “행안부가 공개한 올해 상반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실적을 보면 상반기 총 모금액은 141억원으로, 243개 지방정부로 나누면 평균 6000만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그런데 행안부가 지방정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더구나 합당한 근거도 없이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일방적으로 위탁하면서 지방정부로부터 90억원에 가까운 구축 운영비를 내게 했다”며 “이는 각 지방정부별 약 4000만원의 비용을 분담한 것이며, 4000만원의 운영비를 분담하고, 6000만원의 모금을 했다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을 위한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정부는 매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몇 천만 원의 운영비를 내야 한다”며 “이는 행안부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고향사랑e음'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만 지방정부가 기부할 수 있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지역을 위해 만든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운영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운영된다면 제도의 원 취지에도 배치되고, 지방시대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면서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사정에 맞게 플랫폼과 접수처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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