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고용노동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혼란·갈등 폭증할수도" 

본지는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노란봉투법' 법안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알아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원청 사업주에 대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인정하는 ‘사용자 개념’이 확대할 경우 문제는

-개정안은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주에게 단체교섭 의무, 쟁의행위 수인 의무, 대체근로 금지 의무 등을 부여한다. 이에 원청 사업주 등은 어떠한 노동조합과 어떠한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되고 산업현장에서는 극심한 혼란·갈등과 법률이 폭증할 것이다.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교섭 요구에 대해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도 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범위를 이익분쟁에서 권리분쟁으로 확대할 시 생기는 문제는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했더라도, 노동조합은 그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할 수 있을뿐더러 이미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파업과 실력 행사로 모든 문제 해결하려는 관행이 굳어질 우려가 있다. 

▲개정안처럼 손해액을 일일이 산정해야 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

-손해액이 클수록,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이 많을수록, 입증 및 금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판결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를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개정안에 반대하면, 원하청 이중구조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개정안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 대상 교섭을 통해서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는 잘 알고 있으나, 이중구조 문제는 몇 개 법 조항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원청이 실제 하청근로자의 임금수준 결정, 단가 조정, 업무지시 등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하청근로자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이 타당한 것 아닌지 

-하청 근로자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하청업체와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 협의하고 교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청이 무리한 단가조정, 하청근로자 임금결정 및 작업지시 등을 통해 불합리하게 개입할 경우 공정거래 질서와 관련된 법령 및 파견법의 파견 관계 규율 등을 통해 위법적인 사항을 조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간에서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시 일시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자율적 교섭이라는 정상적 노사관계가 자리 잡아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한가

-법은 혼란이 있는 것을 정리해야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개정 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시행해 보고 판결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ILO가 우리나라에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권고해, 사용자 개념 확대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ILO 권고는 불법파견, 하청노조의 단결권 등이 문제 된 사건에 관한 것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또는 교섭 의무가 직접적으로 문제된 사건은 없었다. 해당 사건에서 ILO는 ‘원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교섭 의무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다만, “원청이 자발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권고한 것으로 ILO 권고를 원청의 사용자성이나 교섭 의무를 “법으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